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3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제22대 국회에서 고동진(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73건이고, 그중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그 73건에 들어 있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2026년 1월 29일 자로 처리 단계가 대안반영폐기로 적혔고요 (의안 원문). 공포가 0건인 기록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대표발의 73건과 공동발의 1631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고동진 의원 이름이 남은 발의 기록은 두 종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73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가 1631건이에요.

법률안 한 건에는 대표발의자 옆에 공동발의자가 여럿 붙기 때문에 뒤쪽 수가 커져요. 이 편에서 세는 건 앞의 73건이고, 공동발의 1631건을 따로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73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멈춰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의 소관위심사가 46건으로 가장 두꺼워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2건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법안을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은 대안반영폐기 12건과,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3건이에요. 4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3으로 73건이 나와요.

이 73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소관 위원회를 세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각각 14건으로 나란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9건이고,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36건이 나뉘어 갔어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9 더하기 36을 합치면 73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과 행정안전, 법제사법이 앞에 온다는 건 이 73건의 소재가 산업 정책과 지방행정, 법제 쪽에 걸쳐 있다는 기록이고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69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4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0건인 건 무슨 뜻일까요?

73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그렇다고 73건 전부가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12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 쪽으로 옮겨 간 기록이고, 본회의불부의 3건은 위원회 심사 뒤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기록이에요. 둘 다 부결과는 다른 갈래고요. 소관위심사 46건과 소관위접수 12건은 아직 위원회 단계에 남아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몫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이 분포도 이후 바뀌어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갈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에 남아요. 대안반영폐기로 적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열어 볼게요.

제안이유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적 재산권과 설계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맡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는데, AI반도체 등이 등장하면서 생태계 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적어요.

이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11년 연속 수출 1위이고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해 왔지만, 메모리반도체 밖의 팹리스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는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짚어요. 미국과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자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상황도 함께 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전력과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이행하도록 하려 했어요. 제안이유가 든 기대 효과는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이에요.

주요내용에서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어요(안 제6조).

다음에 고동진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73건을 읽는 자리는 세 군데예요.

첫째, 대표발의 73건과 공동발의 1631건은 서로 다른 기록이라 나눠 세야 해요. 둘째, 73건을 상태별로 갈라 소관위심사 46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12건처럼 내용이 옮겨 간 몫을 구분해 보세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0건이라는 대목도 그 갈래를 함께 봐야 뜻이 잡혀요. 셋째, 회부 위원회를 겹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건처럼 어느 분야에 걸친 발의인지가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