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5건 가운데 법이 된 3건은 무엇일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22대 국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5건이 어떤 기록으로 남았는지 숫자로 짚어 볼게요.

발의 기록은 몇 갈래로 나뉠까요?

김정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두 종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105건, 공동발의는 770건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5건을 봐요.

대표발의 105건을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8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96 더하기 8 더하기 1을 합치면 105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105건은 처리 단계별로 어떻게 나뉠까요?

105건을 처리 단계별로 세어 보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소관위심사가 71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2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며 원안이 접힌 대안반영폐기가 12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4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접수가 2건, 철회가 1건이고요. 갈래를 다 더하면 71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105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요. 김정호 의원의 105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어요. 이곳이 2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1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1건이 흩어져 있고요. 29 더하기 24 더하기 11 더하기 41로 105건이 돼요.

기후·에너지·산업 쪽 위원회로 많이 갔다는 건, 김정호 의원의 대표발의가 그 분야에 걸쳐 있다는 걸 보여 줘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법이 된 3건은 어떤 문제를 다뤘을까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에 쓰인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라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다듬으려는 내용이에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이 법안 역시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항의 '행위태양' 용어를 같은 취지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임·위탁하는 근거가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이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성격이 서로 달라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갈래별로 보세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처럼 아직 위원회에 있는 기록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을 함께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이나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