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48건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처럼, 대표발의 148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대표발의 148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박홍배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48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2,036건이에요.

공동발의 2,036건이 대표발의보다 훨씬 많아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대표발의 148건과는 성격이 다른 숫자예요.

148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66건, 소관위접수가 36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40건이고요.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2건, 철회가 1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66 더하기 40 더하기 3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148건이 돼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처럼 심사 단계에 남은 몫이 큰 건 제22대 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91건으로 가장 많아요. 이어 환경노동위원회가 15건, 정무위원회가 10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2건이 흩어져 있고요. 91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32로 148건이 맞아떨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나오는 건, 제22대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바뀌며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두 이름 모두 환경·노동 분야를 다루는 소관 위원회예요.

고치는 법과 새로 만드는 법, 비중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37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10건, 법 전체를 다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37 더하기 10 더하기 1로 148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은 모두 환경과 물 분야 법률의 개정안이에요. 앞에서 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넓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법률에 없던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폐기물을 원료로 쓰는 시멘트에 남을 수 있는 유해 성분과 주거 환경 문제를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이 기록을 어떻게 읽을까요?

박홍배 의원의 발의 기록은 처리 상태부터 짚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소관위심사·대안반영폐기·공포는 서로 다른 갈래라, 하나로 묶으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처리 상태에 이어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을 겹쳐 보면 발의가 어느 분야에 놓였는지 윤곽이 잡혀요. 박홍배 의원의 경우 환경·노동 분야에 대표발의가 몰려 있어요. 다른 의원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 그리고 공동발의 기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