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61건

제22대 국회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그런데 이 한 건 말고,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 161건은 주로 어떤 분야에 걸쳐 있을까요?

대표발의 161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61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933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주도한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이 글에서 분야를 나눠 보는 대상은 대표발의 161건이에요.

발의는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분야의 윤곽이 잡혀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5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8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87건이 흩어져 있고요. 31 더하기 25 더하기 18 더하기 87로 161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노동과 환경, 복지, 행정 분야에 발의가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고치는 법과 새로 만드는 법, 비중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5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11건이고요. 150 더하기 11로 161건이에요.

대표발의의 대부분이 기존 법을 손질하는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분야별로 보면 노동·환경 법령의 개정 수요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기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102건, 소관위접수가 19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9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7건, 철회가 2건이에요. 본회의의결이 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에요.

일곱 갈래를 더하면 102 더하기 19 더하기 29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161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몫이 큰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 중인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본회의로 간 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록은 본회의의결 1건과 공포 1건으로 나뉘어요. 두 상태는 서로 다른 갈래라 따로 세어요. 이 가운데 원문이 확인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외무공무원이 아닌 각계 전문가를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인사가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배경으로 적혀 있어요.

이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볼까요?

한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은 숫자 하나로 뭉뚱그리기 쉬워요. 두 가지만 떼어 놓고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구분이에요. 161건과 933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섞어 세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회부 위원회 분포예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는지를 보면 발의가 걸친 분야가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보려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공동발의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