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3건, 공포로 이어진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2025년 10월 26일,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이 법안은 그 뒤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제22대 대표발의 103건 가운데 이렇게 공포로 남은 건 몇 건일까요?

대표발의 103건은 어떤 기록일까요?

김주영 의원의 발의 기록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두 종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103건, 공동발의는 782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라 성격이 달라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3건을 봐요. 103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이고요.

공포로 남은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103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앞에서 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체불에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데도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그 제도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이 신청자가 늘면서 부족해지는 문제를 다뤄, 기업의 자연보전 역할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인데,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103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103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갈래별로 보면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34건, 소관위접수가 22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8건이고요.

수정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수정안반영폐기가 5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이에요. 34 더하기 22 더하기 31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합치면 103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요. 김주영 의원의 103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54건이 가장 많이 갔어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기획재정위원회 9건이에요.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0건이 흩어져 있고요. 54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30으로 103건이 돼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6건,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96 더하기 6 더하기 1을 더하면 정확히 103건이에요.

통과한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공포로 남은 법안을 읽을 때는 이렇게 보면 좋아요.

먼저 공포 3건을 대표발의 103건 전체와 구분하세요.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처리 결과가 공포인 건수이고, 나머지는 소관위심사나 대안반영폐기처럼 다른 단계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다음 각 법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를 제안이유로 보세요. 퇴직급여 체불, 생태계서비스, 산업재해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다뤄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 편에서, 공동발의가 무엇인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