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6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는 106건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까지 간 법안은 아직 없지만, 대표로 낸 의안 하나를 보면 어떤 문제를 다루려 했는지 드러나요. (의안 원문)

106건과 1,208건, 두 기록은 어떻게 다를까요?

국회 기록에서 이학영 의원의 발의는 두 자리로 잡혀요. 법안을 대표로 낸 106건과, 다른 의원의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208건이에요. 이 글은 대표로 낸 106건을 봐요.

대표발의는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법안이고, 공동발의 1,208건은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에 참여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이에요. 세는 자리가 서로 다른 두 기록이에요.

10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106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갈래별로 보면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64건, 소관위접수가 26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3건이고요.

네 갈래를 더하면 64 더하기 26 더하기 13 더하기 3을 합치면 106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법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법안들은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요. 이학영 의원의 106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어요. 이 위원회에 34건, 법제사법위원회에 15건, 정무위원회에 13건이 회부됐고,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4건이 흩어져 있어요.

갈래를 다 더하면 34 더하기 15 더하기 13 더하기 44로 106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배정됐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01건이에요. 새 법을 세우는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그 밖의 유형이 5건이고요. 101 더하기 5로 106건이에요.

대표발의가 개정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숫자예요. 기존 법의 조문을 손질하는 개정안이 거의 전부고, 그 밖의 유형은 다섯 갈래뿐이에요.

대표 의안 하나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아직 심사 중이지만,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낸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보면 어떤 분야를 다루려 했는지 드러나요. 이 법안은 소관위접수 단계에 있어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2004년에 증권 분야에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돼 20여 년간 시행됐지만, 그 어느 분야보다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한 소비자 피해 영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소비자 피해에도 집단소송의 길을 열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읽을 때, 이런 순서로 짚어 보면 좋아요.

대표발의 106건과 공동발의 1,208건은 세는 자리가 다르다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이름이 같이 올라 있어도 대표 자리에 선 기록과 참여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은 성격이 갈려요.

이어서 처리 상태와 회부 위원회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대안반영폐기·본회의불부의는 저마다 다른 단계이고, 회부 위원회는 발의가 어느 분야에 걸쳐 있는지를 드러내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다른 의원 기록 편과 또 다른 의원 기록 편에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차이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