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기록: 제22대 115건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이 의안의 처리 단계는 그 뒤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통과한 그 법은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한 건부터 볼게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예산으로 세워 운영하는 연구기관을 말해요.

제안이유 원문을 옮기면, 현행법은 연구기관 원장의 임면권자와 임기를 정해 두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비한 특별한 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고 적혀 있어요. 임기가 만료되고 새 원장이 정해지기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는 게 이 개정의 취지예요.

이 한 건이 이훈기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로 기록된 유일한 의안이에요. 나머지 의안은 아직 상임위에 있거나 다른 경로로 정리된 상태고요.

대표발의 115건은 어떤 기록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훈기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15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876건이에요.

대표발의 115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으로 남아 있어요. 결의안이나 규칙안 같은 다른 종류는 이 115건 안에 섞여 있지 않고요. 공동발의가 무엇인지는 공동발의 기록 읽는 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115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남은 소관위심사가 55건, 소관위접수가 36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2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에요. 다섯 갈래를 더하면 55 더하기 36 더하기 22 더하기 1 더하기 1로 115건이 맞아떨어져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5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6건, 정무위원회가 12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2건이 흩어져 있고요. 45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42로 115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앞에서 통과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었어요. 발의가 이 분야에 가장 크게 걸쳐 있다는 뜻이에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1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성격을 지닌 의안이 5건이고요. 110 더하기 5로 115건이에요.

통과한 한 건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에서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률에 실제로 반영된 결과예요. 이훈기 의원의 경우 그 한 건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공백을 다루는 개정이었어요.

통과 건수만큼 함께 볼 건 그 법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예요. 제안이유를 읽으면 숫자 뒤에 있는 문제 의식이 보여요. 나머지 의안은 대부분 상임위 심사 단계에 남아 있어서, 처리 결과는 기록이 쌓이는 대로 남게 될 상태예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도 함께 보면 비교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