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6건, 어느 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법안 하나를 먼저 볼게요.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 106건은 어느 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을까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6건과 공동발의 1,348건, 어떻게 볼까요?

발의 기록은 크게 둘로 갈라 볼 수 있어요. 대표로 낸 106건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1,348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6건을 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법안을 나눠 심사하는 국회의 단위예요.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 106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59건으로 가장 많이 몰렸어요. 국회운영위원회가 13건, 법제사법위원회가 11건으로 뒤를 잇고요. 이 위원회들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3건이 흩어져 있어요.

59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23을 합치면 106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회부는 발의된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내는 절차예요.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면 그 의원이 주로 다룬 분야가 드러나요. 보건복지 분야에 발의가 크게 몰려 있는 셈이에요.

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5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10건, 법을 전부 새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95 더하기 10 더하기 1로 106건이 돼요.

10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106건을 처리 단계별로 세어 보면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67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3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9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게 3건, 철회가 2건,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회의의결이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이에요. 23 더하기 2 더하기 67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을 더하면 정확히 106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3건은 무엇을 다뤘을까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 가운데 첫째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람에게도 초과분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체납액을 상한액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둘째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 의료기관의 인권침해·차별 조사를 해 온 점을 고려해 관련 예외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셋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거쳐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의안 원문)

분야로 본 발의 기록,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분야로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회부 위원회 분포를 보세요. 어느 위원회에 몇 건이 갔는지를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

그다음 개정 유형과 처리 상태를 함께 보세요. 일부개정과 제정은 성격이 다르고, 공포로 남은 건과 심사 중인 건도 단계가 달라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이나 또 다른 발의 기록도 볼 수 있고, 공동발의는 어떻게 세는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