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몇 표가 있어야 본회의를 통과할까: 헌법 제49조와 표결 기록 1,056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하나의 숫자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기준이 고정된 의석수가 아니라 그날 본회의에 몇 명이 나왔는지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기준을 정한 조문은 헌법 제49조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이 실제 표결 기록에서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지, 제22대 기명 표결 기록과 함께 따라가 볼게요.

통과에 필요한 표는 고정된 숫자인가요?

아니에요. 헌법 제49조는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문장도 같은 조에 붙어 있어요.

국회법 제109조가 같은 요건을 한 번 더 적어 둬요.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표는 재적 300명을 기준으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날 출석과 참여에 따라 달라져요.

모수가 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조건이 두 단계로 걸려 있어요. 앞 조건은 재적을 모수로 삼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이 성립해요. 뒤 조건은 출석을 모수로 삼습니다. 출석한 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이에요.

그래서 표결 기록에는 숫자가 세 개 남아요. 재적, 표결 참여, 그리고 찬성이에요. 앞의 두 숫자가 앞 조건을, 뒤의 두 숫자가 뒤 조건을 판정해요 (정족수 편에서 세 숫자의 이름과 관계를 따로 다뤘어요).

회의를 여는 정족수는 또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정해요. 회의를 여는 문턱과 안건을 의결하는 문턱이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2항은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회의 중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해요.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의를 계속할 수 있게 열어 둬요.

정족수가 더 높은 안건도 있나요?

있어요. 헌법 제49조의 문장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 제4항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된다고 정해요.

이런 안건은 앞 조건은 같고 뒤 조건만 올라가요. 재적 과반수 출석이라는 앞 문턱은 그대로 두고, 찬성 비율만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높이는 방식이에요.

표결 기록에는 어떤 수치가 남나요?

9k1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은 전 대수 7,818건이에요. 처리 결과별로는 원안가결 5,166건, 수정가결 2,626건, 부결 26건으로 나뉘어요 (기명표결 결과 편에서 결과 표기를 다뤘어요).

제22대분 1,056건만 떼어 보면 재적은 296명에서 300명 사이, 표결 참여는 150명에서 297명 사이, 찬성은 75명에서 297명 사이예요. 이 가운데 표결 참여가 재적의 절반을 넘은 건은 1,056건 전부이고, 찬성이 표결 참여의 절반을 넘은 건은 1,054건이에요. 뒤의 숫자는 같은 기간 가결로 기록된 건수와 정확히 같아요.

부결 기록 26건을 전 대수로 모아 보면 반대쪽에서도 같은 규칙이 확인돼요. 재적은 293명에서 300명, 표결 참여는 155명에서 288명, 찬성은 1명에서 111명이에요. 26건 모두 찬성이 표결 참여의 절반을 넘지 못했고, 표결 참여가 재적의 절반에 못 미친 사례는 0건이에요. 회의는 성립했는데 뒤 조건에서 갈린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본회의 부결 편에서 부결 기록을 따로 다뤘어요).

다음에 표결 결과를 보면

먼저 세 숫자를 찾으세요. 재적, 표결 참여, 찬성이에요. 이 셋이 없으면 통과 여부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다음 두 번 나눠 보세요. 표결 참여가 재적의 절반을 넘는지, 찬성이 표결 참여의 절반을 넘는지가 차례로 걸리는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안건 종류를 보세요. 재의 요구를 받은 법률안처럼 헌법이나 법률이 따로 정한 안건은 뒤 조건의 비율이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