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사체 기업이 쓸 화약류 규정을 손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렇게 의안명에 '우주'가 든 법률안은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는데, 대수를 거치며 얼마나 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17~22대에 99건이에요. 제17대 7건에서 시작해,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27건으로 가장 많아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우주'가 든 법률안은 제17~22대에 99건이고, 제17대 7건에서 제22대 27건까지 늘어요.
- 제19대 16건 뒤 제20대에 10건으로 내려앉았다가, 제21대 26건·제22대 27건으로 다시 늘어요.
- 9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고, 대안반영폐기 27건과 임기만료폐기 25건이 큰 몫이에요.
의안명에 '우주'가 든 법률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우주'가 들어간 법률안은 99건이에요. 우주는 개발 진흥, 산업 육성, 행정 조직, 항공 분야와 맞물려 있어서 관련 법률안이 여러 대수에 걸쳐 나와요.
대수별로는 제17대 7건, 제18대 13건, 제19대 16건, 제20대 10건, 제21대 26건, 제22대 27건이에요. 여섯 대수를 다 더하면 7 더하기 13 더하기 16 더하기 10 더하기 26 더하기 27로 99건이 돼요.
대수별 흐름은 어디서 꺾였을까요?
앞의 세 대수는 천천히 늘어요. 제17대 7건, 제18대 13건, 제19대 16건 순이에요.
그런데 제20대에 10건으로 내려앉아요. 이어 제21대가 26건으로 크게 뛰고, 제22대는 27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가 앞으로 더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27건은 진행 중인 값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99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99건을 처리 상태별로 나누면 이래요. 대안반영폐기 27건, 임기만료폐기 25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2건, 소관위심사 10건, 공포 5건, 철회 5건, 본회의의결 1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아홉 갈래를 더하면 27 더하기 25 더하기 13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1로 99건이 맞아요.
가장 큰 두 갈래는 대안반영폐기와 임기만료폐기예요. 여러 대수에 걸친 집계라,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법률안과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인 법률안이 함께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원안가결 13건과 수정가결 12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록이라 따로 봐야 해요.
공포로 기록된 우주 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앞서 앵커로 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0일에 제안된 위원회 대안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의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곧바로 쓸 수 있는 화약류에 수요를 제기했다는 배경을 들었어요.
같은 법을 고친 또 다른 개정안도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제안이유는 우주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을 들고,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뒤 기업의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를 적었어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된 '기술료'가 실제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짚어요.
남은 두 건은 지원 근거와 벌칙을 손댔어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하나는 우주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고 우주 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게 하며,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고요 (의안 원문).
'99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99건은 국회가 제17~22대에 접수해 다룬 우주 관련 법률안의 수예요. 통과 건수를 뜻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포로 기록된 5건도, 대안반영폐기 27건과 임기만료폐기 25건으로 정리된 법률안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국회가 우주라는 주제를 얼마나 자주 다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적히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함께 들어 있어요.
다음에 '우주'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우주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별 위치를 확인하세요. 제20대 10건처럼 줄어든 구간도 있고, 제21대 26건과 제22대 27건처럼 몰린 구간도 있어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겹쳐 보세요. 99건 가운데 공포는 5건이고 폐기와 계류가 큰 몫이라, 건수만으로는 그 주제가 법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 수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제의 추이를 보려면 예술인 법안 추이 편과 스포츠 법안 추이 편, 그리고 발의 건수 추이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우주' 문자열이 포함된 법률안은 99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7건, 제18대 13건, 제19대 16건, 제20대 10건, 제21대 26건, 제22대 27건)이 총계 99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상태별 부분합(대안반영폐기 27건, 임기만료폐기 25건,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2건, 소관위심사 10건, 공포 5건, 철회 5건, 본회의의결 1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도 총계 99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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