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1일 제안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렇게 의안명에 '스포츠'가 든 법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얼마나 쌓였고 대수마다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스포츠'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01건이에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3건에서 제21대 3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제22대 31건이에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스포츠 의안은 3건이고, 대안반영폐기 23건·임기만료폐기 33건도 있어요.
'스포츠'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스포츠'가 든 의안은 101건이에요. 여기서 '스포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나 이스포츠 진흥법처럼 의안명에 그 글자가 들어간 법안을 모두 포함해요.
스포츠를 다루는 국회 기록이 이만큼 쌓였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101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대수별로는 어떻게 오르내렸나요?
대수별로 나누면 제17대 3건, 제18대 5건, 제19대 11건, 제20대 15건, 제21대 36건, 제22대 31건이에요. 다 더하면 3 더하기 5 더하기 11 더하기 15 더하기 36 더하기 31로 101건이 돼요.
제17대 3건에서 시작해 대수를 지나며 꾸준히 늘었고, 제21대에 36건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제22대는 31건인데, 임기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101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33건, 대안반영폐기 23건, 소관위심사 18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7건, 소관위접수 7건, 공포 3건, 철회 1건이에요. 다 더하면 33 더하기 23 더하기 18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로 101건이에요.
본회의를 지나 통과로 기록된 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7건,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3건이에요. 반대로 대안반영폐기 23건은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며 원안이 접힌 기록이고, 임기만료폐기 33건은 임기가 끝나 처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기록이에요.
최근 공포된 스포츠 법안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연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출발해요.
이스포츠를 다룬 개정도 공포까지 갔어요. 2025년 6월 26일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활성화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스포츠 의안 101건'은 통과한 법의 수인가요?
아니에요. 101건에는 공포·원안가결·수정가결로 통과한 기록도 있지만, 대안반영폐기나 임기만료폐기, 아직 위원회에 있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의안 101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남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들어가요.
다음에 '스포츠' 의안을 보면
먼저 대수를 확인하세요. 의안명에 '스포츠'가 든 의안은 제21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대에는 31건이에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고, 대안반영폐기 23건·임기만료폐기 33건처럼 통과가 아닌 결과가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101건이 곧 통과한 법의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수예요. 다른 주제어의 대수별 추이는 창업 법안 추이 편이나 상속세 법안 추이 편, 그리고 전체 발의 추이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의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기록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스포츠'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01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3건, 제18대 5건, 제19대 11건, 제20대 15건, 제21대 36건, 제22대 31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33건, 대안반영폐기 23건, 소관위심사 18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7건, 소관위접수 7건, 공포 3건, 철회 1건)이 각각 총계 101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결과 표기는 각 의안이 도달한 최신 단계를 나타내므로, 공포로 기록된 건수만으로 통과한 법의 수를 세면 이전 대수의 원안가결·수정가결 통과분이 빠집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일·의결일·처리 결과와 제안이유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