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이 2020년 8월 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디지털·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혁신 기술을 가진 해외 비대면기업이 빠르게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21대 임기가 끝나며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벤처'가 든 법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그 발의 흐름과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벤처'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42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11건에서 제21대 48건까지 늘어요.
- 대수별 부분합(11, 11, 13, 25, 48, 34)을 다 더하면 142건과 맞아요.
- 142건에는 공포로 기록된 4건부터 대안반영폐기 48건까지 여러 처리 결과가 섞여 있어요.
'벤처'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벤처'가 든 의안은 14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1건, 제18대 11건, 제19대 13건, 제20대 25건, 제21대 48건, 제22대 34건이에요. 다 더하면 142건이 돼요.
제17대와 제18대에는 11건씩이었다가 제20대부터 늘었고, 제21대에 48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34건이에요.
어떤 처리 결과로 남아 있나요?
142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대안반영폐기가 48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은 임기만료폐기 36건, 원안가결 20건, 소관위심사 13건, 수정가결 12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4건이에요. 이 밖에 소관위접수 6건, 폐기 2건, 체계자구심사 1건이 함께 남아 있어요. 이 아홉 갈래를 다 더하면 142건과 맞아요.
여기서 '벤처 의안 142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아직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들어가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룬 대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2025년 11월 26일 발의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창업기획자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벤처투자 환경을 다지려는 내용이에요. 이 대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을 다룬 개정안도 있어요 (의안 원문). 2024년 10월 16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기간 기준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벤처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서술돼 있나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다룬 대안도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벤처기업의 수와 매출·종사자 규모를 근거로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가 크다고 적으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홍보와 국민 인식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어요.
제재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다룬 개정안도 있어요 (의안 원문).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등록 취소 같은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끌어올려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벤처'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벤처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규모를 떠올리세요. 의안명에 '벤처'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42건이고, 제21대에 48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142건에는 공포로 기록된 4건부터 대안반영폐기 48건, 임기만료폐기 36건, 계류까지 여러 결과가 섞여 있어요. 전체 의안 발의가 대수별로 어떻게 늘어 왔는지는 의안 발의 추이 편에서 다뤘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벤처'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42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1건, 제18대 11건, 제19대 13건, 제20대 25건, 제21대 48건, 제22대 34건)이 총계 142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의안명 기준 집계입니다.
142건의 처리 결과별 부분합(공포 4건, 폐기 2건, 수정가결 12건, 원안가결 20건, 소관위심사 13건, 소관위접수 6건, 대안반영폐기 48건, 임기만료폐기 36건, 체계자구심사 1건)도 총계 142건과 일치합니다. 각 처리 결과는 서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구간이며,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의 수치는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발의일·의결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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