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은 누가 발의했나: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

“인공지능 기본법은 누가 발의했나”라고 9k1에 물으면, 답이 이름 하나로 딱 좁혀지지 않아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주제로 조회되는 의안이 세 건인데요. 셋의 발의자도, 처리 결과도 제각각이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개별 의원이 낸 법안 두 건

2024-06-28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을 냈어요. 대표발의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공동발의자 12인은 김문수·노종면·박지원·박홍배·복기왕·신정훈·안도걸·안태준·이수진·이정문·정준호·주철현 의원이에요. 처리 상태는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돼 있어요. (의안 원문)

두 달 뒤인 2024-08-22엔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인공지능 기본법안을 발의했어요. 대표발의는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공동발의자 9인은 박균택·박상혁·박성준·서영교·송옥주·이연희·임오경·정일영·황정아 의원이에요. 이 법안의 처리 상태도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 대안반영폐기”예요. (의안 원문)

세 번째 의안은 왜 성격이 다를까요?

세 번째 의안은 성격이 달라요. 2024-12-20 제안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인데요. 발의자 표기 원문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고, 개별 의원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없어요.

위원회 대안은 특정 의원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나와요. 여러 법안을 함께 심사한 상임위가 그 내용을 합쳐 하나로 정리하면,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발의자 표기가 개인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거예요.

처리 상태는 “처리의안 · 공포 · 원안가결”이고요. 본회의 기명 표결 집계는 재적 300, 찬성 260, 반대 1, 기권 3으로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세 건 모두 제22대 국회 의안이지만, 발의자 표기 원문도 처리 결과도 의안마다 따로 기록돼요. 그래서 “누가 발의했나”의 답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의안 단위로 나뉘는 거예요.

인공지능 법안, 얼마나 늘었을까요?

인공지능 기본법을 둘러싼 세 의안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의안명에 등장해 온 흐름을 대수별로 세어 봤어요.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의안은 제17~19대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제20대에 2건으로 처음 나타났고, 제21대 13건, 제22대엔 80건으로 늘었죠.

대수를 거치며 인공지능을 다룬 법안이 빠르게 많아진 거예요. 이런 대수별 추이는 열린국회정보 원문만으로는 한눈에 보기 어렵고, 의안을 대수별로 모아 세어야 드러나요.

앞의 두 의안엔 데이터 공백이 있어요

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에는 “본회의 처리 기록 있음 · 기명 표결 기록 없음 (무기명 표결 등 구조적 공백)”이라는 표시가 붙어요.

기록이 없다는 건 행동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가 남기는 기록 자체에 해당 항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주제라도 의안마다 발의자와 처리 결과가 다르게 남아요.

다음에 ‘누가 발의했나’가 궁금하면

한 주제의 법안을 찾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답이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주제라도 여러 의원이 각각 법안을 내고, 위원회 대안까지 더해지면 발의자와 처리 결과가 의안마다 달라요.

그다음 발의자 표기가 위원장 이름이면 위원회 대안일 가능성이 커요. 개인 의원이 아니라 상임위가 정리해 올린 법안이라는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한 주제가 얼마나 다뤄졌는지 보고 싶으면 대수별 건수를 비교해 보세요. 인공지능처럼 대수를 거치며 크게 늘어난 주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