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4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한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 104건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률안이 104건이에요. 이 글은 그 104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갈래로 나눠 봐요.

대표발의 104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국회 기록에서 서삼석 의원의 발의는 두 자리로 잡혀요. 법안을 대표로 낸 104건과, 다른 의원의 발의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775건이에요. 이 글이 보는 건 대표발의 104건이고요.

대표발의 104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이에요. 결의안이나 규칙안 같은 다른 종류는 이 104건에 섞여 있지 않아요.

104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각 법안이 놓인 단계를 갈래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소관위접수가 22건, 아직 소관위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가 9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2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본회의부의안건이 1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이고요.

일곱 갈래를 51 더하기 22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더하면 정확히 104건이에요. 소관위심사가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남은 건 몇 건일까요?

104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셋이에요.

이 가운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옮기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권리를 넘겨받을 때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특례를 언제까지 적용할지 기한을 정한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뒤에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어 유족 지원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다룬 내용이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회부는 발의된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내는 절차예요.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면 그 의원이 주로 다룬 분야가 드러나요. 서삼석 의원의 104건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7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7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건이에요.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14건이 흩어져 있고요. 77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14로 104건이 돼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5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8건, 기존 법을 통째로 손보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95 더하기 8 더하기 1을 다 더하면 104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은 이렇게 나눠 읽으면 좋아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공동발의가 무엇인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소관위심사, 대안반영폐기, 본회의불부의, 공포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의원 편은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