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6일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어요 (의안 원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규정을, 고령화 흐름에 맞춰 다시 살펴보자는 내용이에요.
의안명에 '소방'이 든 의안은 이렇게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쌓여 왔어요. 그 흐름과, 최근 공포된 소방 법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소방'이 든 법안은 제17~22대에 681건이에요.
- 대수별로 제17대 42건에서 제20대 207건까지 늘었다가, 제21대 133건, 제22대 102건이에요.
- 681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가 323건으로 가장 많고, 공포로 기록된 건 8건이에요.
의안명에 '소방'이 든 법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소방'이 든 법안은 681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42건, 제18대 86건, 제19대 111건, 제20대 207건, 제21대 133건, 제22대 102건이에요. 더하면 681건이 돼요.
소방은 화재만이 아니라 구조·구급·재난 대응까지 아우르는 분야라, 관련 법안이 대수마다 꾸준히 나왔어요.
대수별로 어떻게 늘고 줄었나요?
초기 대수인 제17대에는 42건이었다가, 제20대에 207건으로 가장 많아졌어요. 이후 제21대 133건으로 줄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102건이에요.
제20대에 몰렸던 흐름이 지나간 뒤에도 소방 법안은 대수마다 백 건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22대는 아직 임기 중이라 이 숫자는 이후 더 올라가요.
소방 법안은 어떤 결과로 남았나요?
681건을 처리 결과별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323건, 대안반영폐기 152건, 소관위심사 68건, 원안가결 65건, 수정가결 39건, 소관위접수 19건, 공포 8건, 철회 5건, 폐기 2건이에요. 다 더하면 681건으로 맞아요.
가장 많은 323건이 임기만료폐기예요.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기록이에요. 여기에 비슷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152건을 더하면, 상당수가 원안 그대로 통과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 관련 의안 681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최근 공포된 소방 법안은 뭐가 있나요?
한병도 의원이 2024년 6월 21일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어요 (의안 원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임호선 의원이 2025년 8월 12일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어요 (의안 원문).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넘어 지역사회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도록 근거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소방 법안은 주로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공포된 소방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자주 등장해요. 재난 현장에서 유해물질과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만큼, 직업성 질환을 조사하고 진료·연구를 뒷받침하려는 내용이 많아요.
장비와 국제 협력을 다루는 법안도 있어요. 2026년 4월 22일 제안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쓰지 않기로 결정된 소방장비 중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재난 대응 여건이 열악한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다음에 '소방'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소방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를 확인하세요. 소방 법안은 제17대 42건에서 제20대 207건까지 늘었다가 제22대 102건으로, 대수마다 규모가 달라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681건 중 323건이 임기만료폐기라, 접수 건수가 곧 통과 건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 보세요. 소방공무원의 건강·안전, 국립소방병원, 소방장비처럼 갈래가 나뉘어요. 주제별 의안 흐름은 '자동차' 법안 추이 편과 의안 발의량 추이 편에서 함께 다뤘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name)에 '소방'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대수별 부분합(제17대 42건, 제18대 86건, 제19대 111건, 제20대 207건, 제21대 133건, 제22대 102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323건, 대안반영폐기 152건, 소관위심사 68건, 원안가결 65건, 수정가결 39건, 소관위접수 19건, 공포 8건, 철회 5건, 폐기 2건)이 각각 총계 681건과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발의일·제안이유·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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