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부의안건, 국회 기록에선 어떻게 나타날까: 124건으로 보는 절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때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처우를 받는 문제를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처리 단계가 '본회의부의안건'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회의부의안건'이라는 표기는 무슨 뜻일까요?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에 붙는 이 표기를 국회 기록을 따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본회의부의안건'은 무슨 뜻인가요?

'부의'는 어떤 안건을 회의에서 다룰 대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본회의부의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대상으로 올라간 안건을 가리켜요.

법안은 접수되자마자 본회의로 가지 않아요. 먼저 내용에 맞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고, 그 심사를 마친 뒤에야 본회의 심의 대상으로 부의돼요. 그 부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걸 기록에 남긴 표기가 바로 '본회의부의안건'이에요.

안건은 어떻게 본회의로 올라가나요?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은 다음 본회의에 부의돼요. 그러니까 접수, 소관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심의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본회의부의'는 본회의 바로 앞 길목에 해당해요.

법안이 접수부터 공포까지 지나는 단계 전체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는지는 처리 단계 편에서 순서대로 다뤘어요.

이 표기로 남은 의안은 몇 건인가요?

국회 기록에서 처리 단계가 '본회의부의안건'으로 남은 의안은 124건이에요. 처리 단계는 그 안건이 도달한 가장 최근 지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124건은 본회의 부의 지점까지 온 것으로 기록된 안건이에요. 여기서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처리 단계 표기는 다시 '본회의의결'이나 다른 결과로 바뀌어 기록돼요.

어떤 의안이 이 표기로 남아 있나요?

앞에서 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런 사례예요. 소년법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처우를 받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 표기로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학교 경계 둘레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해 유해시설과 유해 영업을 막고 있는데,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소음이나 반복되는 욕설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에요.

'본회의의결', '본회의불부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본회의 길목에도 표기가 여럿이에요. '본회의부의안건'은 본회의에서 다룰 대상으로 올라간 상태, '본회의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안건, '본회의불부의'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해진 안건을 가리켜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부의'는 올라간 상태, '불부의'는 올리지 않기로 한 상태라 방향이 반대예요. 위원회를 마친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이송' 단계는 정부이송 편에서, 여러 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되는 과정은 전부개정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본회의부의안건'을 보면

이제 어떤 의안에서 '본회의부의안건'이라는 표기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이 표기가 위원회 심사를 지나 본회의 바로 앞 길목에 왔다는 뜻이라는 걸 떠올리세요.

그다음 이게 그 안건이 도달한 가장 최근 지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본회의 심의를 거치면 표기는 다시 바뀌어 기록돼요.

마지막으로 '부의'와 '불부의'를 구분하세요. 부의는 본회의로 올라간 상태, 불부의는 올리지 않기로 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