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불부의, 국회 기록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측 329건으로 보는 절차

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안이라고 해서 모두 본회의 표결대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안건은 '본회의불부의'라는 상태로 남아요. 예를 들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의안 원문). 본회의불부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고, 국회 기록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 단계를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기록이에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 상태가 본회의불부의로 남은 의안은 329건이에요.

본회의불부의, 한마디로 뭔가요?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 단계를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처리 기록이에요. '부의'가 안건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뜻이니, '불부의'는 그 반대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보통 법안은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 안건은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고 이 상태로 남아요.

본회의 부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회의불부의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된 것과는 달라요. 부결은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까지 갔지만 통과되지 못한 경우예요. 본회의불부의는 본회의 표결 전 단계에서 안건이 멈춘 기록이에요.

그래서 같은 '통과하지 못한 법안'처럼 보여도,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는 서로 달라요.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 단계, 부결은 본회의 표결 단계에서 갈린 기록이에요.

어떤 법안이 이렇게 남아 있나요?

앞서 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불부의로 기록된 안건 중 하나예요. 제안이유를 보면, 전체 부지 반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환경 오염 정화와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짚고 있어요. 용산공원이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되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취지예요.

또 다른 예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세우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전소가 있는 지역사회와 종사 노동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담고 있어요.

국회 기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 상태가 본회의불부의로 남은 의안을 세어 보면 329건이에요. 이 숫자는 그만큼의 안건이 본회의 표결 전 단계에서 본회의불부의로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회의불부의 329건은 부결된 법안의 수가 아니라, 위원회 단계에서 본회의로 넘기지 않기로 정리된 기록의 총량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비슷한 상태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본회의불부의는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간 뒤 표결로 갈리는 상태들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안건이 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어떤 단계를 지나는지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의안 처리 단계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정부로 넘어가는 정부이송 같은 뒤 단계의 기록과도 성격이 달라요. 처리 단계마다 붙는 이름이 궁금하다면 정부이송 편도 참고할 수 있어요.

다음에 본회의불부의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본회의불부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이 상태가 본회의 표결 전 단계의 기록이라는 걸 떠올리세요. 위원회를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정리한 기록이에요.

그다음 부결과 구분하세요. 마지막으로 본회의불부의 329건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총수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 멈춘 기록의 총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