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2건, 어느 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을까

한 의원이 어떤 분야에 법안을 집중했는지는, 그 법안들이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면 드러나요. 제22대 국회에서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02건이에요. 이 102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요?

대표발의 102건은 어떤 기록일까요?

발의 기록은 크게 둘로 갈라 볼 수 있어요. 대표로 낸 102건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1,236건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2건을 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라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대표발의 102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이고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법안을 나눠 심사하는 국회의 단위예요. 임호선 의원의 발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9건으로 가장 많이 몰렸어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27건, 법제사법위원회 8건이에요.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8건이 흩어져 있고요. 39 더하기 27 더하기 8 더하기 28을 다 더하면 102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발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다는 건, 임호선 의원이 농림·수산 분야 법안을 특히 많이 냈다는 기록이에요.

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6건이고요. 96 더하기 6을 더하면 정확히 102건이에요. 대부분이 기존 법을 손보는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102건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102건을 처리 단계별로 세어 보면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71건으로 가장 많고, 소관위접수가 19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7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이고요. 본회의불부의가 1건, 접수가 1건이에요. 71 더하기 19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102건이 돼요.

공포로 기록된 3건을 분야로 보면 임호선 의원의 발의 지도가 더 또렷해져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세워진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로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나머지 둘은 농림·수산 분야예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딸린 인허가 의제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꿀벌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내용이에요.

분야로 본 발의 기록,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를 분야로 읽을 때는 이렇게 보면 좋아요.

먼저 회부 위원회 분포를 보세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는지가 그 의원이 다룬 분야를 보여 줘요. 임호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건이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 처리 상태와 함께 보세요. 같은 분야 안에서도 공포로 남은 3건과, 소관위심사에 머문 71건은 놓인 단계가 달라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의원 편은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 편에서, 공동발의가 무엇인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