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5건, 공포로 남은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제22대 국회에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그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5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대표발의 105건은 어떤 기록일까요?

국회 기록에서 김문수 의원의 발의는 두 자리로 잡혀요. 법안을 대표로 낸 105건과,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1,772건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5건을 봐요.

대표발의 105건을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13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이고요. 90 더하기 13 더하기 2를 더하면 정확히 105건이에요.

105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각 법안이 놓인 단계를 갈래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소관위심사가 57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7건이에요. 비슷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며 원안이 접힌 대안반영폐기가 14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 철회가 3건, 접수가 1건이에요. 57 더하기 27 더하기 1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로 105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교육위원회가 58건으로 가장 많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18건, 국토교통위원회가 4건이고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5건이 흩어져 있어요. 58 더하기 18 더하기 4 더하기 25를 합치면 105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교육위원회로 절반 넘게 갔다는 건,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가 학교와 교육 분야에 많이 걸쳐 있다는 걸 보여 줘요.

공포로 남은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처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지만, 공표 시기 규정이 미비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의안 원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마련됐는데도 현행법이 이를 준용하지 않아 규정 공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통과한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아직 위원회에 머문 소관위심사· 소관위접수와는 성격이 다른 기록이에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법안은 제안이유를 열어 보세요. 그 법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이나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