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본회의 의결, 무엇이 담겼나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무엇을 담았고, 기명 표결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이 법안은 어떤 대안일까요?

이 의안은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에요. 대안은 위원회가 여러 원안을 심사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로 모아 새로 만든 법안이에요.

이 대안에는 원안 237건이 반영됐어요. 즉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려던 개별 개정안 237건이 심사 과정에서 이 대안 하나로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안 한 건이 다룬 범위가 넓어요.

이 대안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제안이유를 보면, 세 갈래의 내용을 담았어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과세를 두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를 모아 둔 법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특례를 두거나 늘리는지가 핵심이 돼요. 이 대안도 기업 지원과 투자, 고용 분야의 특례를 손질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기명 표결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이 대안은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기록을 보면, 총 298명 가운데 243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201, 반대 18, 기권 24였어요. 세 갈래를 더하면 201 더하기 18 더하기 24로 243이 돼요. 참여한 243명의 표가 이렇게 나뉜 기록이에요.

처리 단계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국회 기록에서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힌 상태예요.

참고로 이 글의 표결 수치는 2025년 기명 표결 기록이에요. 국회 기명 표결은 대수와 시기에 따라 기록이 남는 범위가 달라, 개별 표결의 수치는 그 표결의 기록에서만 옮겨요.

최신 처리 사례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최근에 처리된 법안을 볼 땐, 위원회 대안인지부터 확인하면 좋아요. 대안은 여러 원안을 하나로 모은 법안이라, 원안이 몇 건 반영됐는지가 그 대안이 다룬 규모를 보여줘요.

대안의 규모를 확인했다면, 이어서 표결 수치와 처리 단계를 보면 법안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드러나요. 다른 최신 처리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