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 발의 추이 932건

2025년 10월 30일 이재관 의원 등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금융지원 제도는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중소기업'이 든 의안은 대수를 거치며 국회 기록에 꾸준히 쌓여 왔어요. 그 흐름과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최근엔 어떤 중소기업 법이 공포됐는지 함께 따라가 볼게요.

의안명에 '중소기업'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중소기업'이 든 의안은 93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59건, 제18대 132건, 제19대 162건, 제20대 211건, 제21대 230건, 제22대 138건이에요. 다 더하면 932건이 돼요.

제17대 59건에서 제21대 230건까지, 대수가 지날수록 '중소기업'이 든 의안이 꾸준히 늘어난 모양이에요. 제22대 138건은 임기가 진행 중인 값이라, 임기가 끝난 앞 대수와 크기를 바로 견주기는 어려워요.

이 의안들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932건이 모두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처리 단계로 나눠 보면 대안반영폐기 295건, 임기만료폐기 293건, 원안가결 122건, 수정가결 76건, 소관위심사 67건, 폐기 28건, 소관위접수 21건, 공포 18건, 철회 11건, 체계자구심사 1건이에요. 다 더하면 932건으로 맞아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묶이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기록이 295건으로 가장 많아요.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임기만료폐기도 293건이고요. 본회의를 지나 법이 된 기록은 원안가결 122건, 수정가결 76건, 공포 18건으로 나뉘어 있어요. 대수에 따라 통과분이 어느 항목에 기록되는지가 달라요.

최근엔 어떤 중소기업 법이 공포됐나요?

2025년 12월 19일에 제안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탈취·유용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앞서 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공포 18건 안에 들어가요. 대안으로 정리돼 공포된 법안과, 개별 발의안이 그대로 공포된 법안이 함께 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932건'은 무엇을 세는 숫자일까요?

여기서 932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의안명에 '중소기업'이라는 문자열이 든 의안을 국회 기록에서 센 숫자예요. 공포된 법도, 대안으로 정리된 원안도, 임기가 끝나 폐기된 법안도 모두 여기 섞여 있어요.

또 의안명이 아니라 제안이유에서 중소기업을 언급하는 법안은 이 기준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932건은 '중소기업'을 다룬 법 전체가 아니라, 의안명 문자열을 기준으로 삼은 별개의 집계로 읽는 게 정확해요.

다음에 '중소기업'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중소기업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보세요. 의안명에 '중소기업'이 든 의안은 932건이고, 이건 제안이유까지 넓힌 숫자가 아니라 의안명 문자열 기준이에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보세요. 932건에는 공포·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계류가 섞여 있어서,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대수별로 의안이 얼마나 늘어 왔는지는 발의 건수 추이 편에서, 다른 주제어의 추이는 '청소년' 법안 추이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보세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138건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