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 제22대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 실제 의안 228건 지도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라면 "국회는 장애인 문제로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22대 국회 기록을 의안명 기준으로 열어 보면, '장애인'이 들어간 의안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법안이 눈에 띄어요 (의안 원문).

'장애인'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이 들어간 의안은 228건이에요.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뿐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평생교육법안처럼 의안명에 그 글자가 들어간 법안을 모두 포함해요.

장애인을 다루는 국회 기록이 이만큼 쌓였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228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228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소관위심사가 119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44건이에요.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며 원안이 접힌 대안반영폐기가 35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5건, 철회가 3건, 본회의의결이 1건, 체계자구심사가 1건이에요. 119 더하기 44 더하기 35 더하기 2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228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공포된 장애인 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6년 3월 30일 제안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적혀 있어요 (의안 원문).

같은 날 제안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도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는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이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고, 2000년 이후 여러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들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2025년 2월 26일 제안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지만, 거주시설이나 집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에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2025년 3월 26일 제안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에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 그리고 미성년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정법도 있어요. 2024년 12월 10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 의존도가 높고, 자립생활능력을 키울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장애인 법을 찾아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의안명 검색으로 나온 228건이 곧 통과한 법의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수예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처럼 아직 위원회에 있는 기록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5건은 성격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법안은 제안이유를 열어 보세요. 그 법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다른 생활 주제의 법안은 노인 법안 가이드나 의안 종류 설명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