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문제, 제22대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 실제 의안 158건

부모님 요양이나 경로당 급식, 노인 일자리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궁금해져요. 국회는 노인 문제로 어떤 법을 만들고 고쳤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노인이 든 법률안은 158건이에요. 그 가운데 실제로 공포까지 이른 사례를 골라 안내해 드릴게요. (의안 원문)

노인 관련 법률안은 제22대에 몇 건이나 있을까요?

의안명에 노인이라는 말이 든 제22대 법률안은 158건이에요. 요양과 돌봄, 일자리, 학대 예방, 편의시설처럼 노인의 생활과 맞닿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91건, 소관위접수가 20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2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3건이고요. 갓 접수된 상태가 1건, 철회가 1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91 더하기 20 더하기 32 더하기 13 더하기 1 더하기 1로 158건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법이 손봤을까요?

2026년 3월 30일 제안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넣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왔어요. 그래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어요. (의안 원문)

앞서 2024년 11월 27일 제안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 책무를 손질하는 내용이었어요.

노인 일자리와 복지시설은 어떻게 다뤄졌을까요?

2024년 12월 18일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로 남았어요. 경로당 급식 일수가 늘면서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잇는 계획과 맞물린 개정이에요. (의안 원문)

2025년 4월 10일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로 남았어요.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의 장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예방·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맞닿은 개정이에요.

노인 편의시설은 어떤 개정이 있었을까요?

2025년 11월 11일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로 남았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고, 정기 실태조사만으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를 손보려는 개정이에요. (의안 원문)

노인 관련 법을 찾을 때 이렇게 보세요

먼저 의안명 키워드로 넓게 훑고, 처리 상태를 함께 보면 좋아요. 158건 가운데 공포로 남은 건 13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여러 심사 단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다음 대안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별 의원이 낸 개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면, 공포로 남는 건 대안 한 건이라도 그 안에 여러 발의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분야를 찾고 싶다면 의료 분야 법안 안내나 장애인 분야 법안 안내도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