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왜 이렇게 자주 고쳐질까: 제22대 개정안 153건

수사와 재판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를 정해 둔 법이 있어요. 바로 형사소송법이에요. 이 법을 고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만 153건 접수됐어요. 한 법에 개정안이 왜 이렇게 자주 쌓일까요?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정해 둔 법이에요. 수사기관의 권한과 한계, 구속과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 증거 조사와 재판 진행, 피해자의 권리처럼 형사 절차 전반을 다뤄요.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가 부딪치는 자리라서 손질할 지점이 계속 생겨요. 새로운 수사 방식이나 판례가 나오면 그에 맞춰 조문을 고치자는 개정안이 이어지고요. 형사소송법에 개정안이 대수마다 쌓이는 배경이에요. 제정과 일부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에만 153건, 대수별로는 어떻게 늘었을까요?

의안명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제17대 30건, 제18대 65건, 제19대 84건, 제20대 117건, 제21대 141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153건이고요.

제17대 30건에서 시작해 제20대 117건, 제21대 141건으로 꾸준히 늘어 온 흐름이 보여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이미 153건으로, 앞선 대수를 넘어섰어요. 형사 절차를 손보자는 개정 수요가 대수를 거듭할수록 쌓여 왔다는 걸 대수별 추이로 확인할 수 있어요.

153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153건을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79건으로 가장 많아요. 갓 접수돼 소관위접수로 남은 건이 47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4건이고요.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10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1건, 철회 1건이에요.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고요. 79 더하기 47 더하기 14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53건이 돼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가 큰 몫이라는 건, 비슷한 형사 절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뒤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제22대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1건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옮기면,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문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이 있을 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153건이라는 숫자는 형사소송법이 그만큼 자주 다뤄졌다는 기록이지, 그만큼 법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과 함께, 소관위심사 79건, 소관위접수 47건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의 개정 기록은 두 층으로 읽으면 좋아요. 하나는 대수별 추이로, 형사 절차처럼 손질할 지점이 많은 법일수록 개정안이 꾸준히 쌓인다는 구조를 보는 층이에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로, 발의된 개정안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가르는 층이고요. 다른 다개정 법률의 기록은 국가재정법 개정 추적 편과 소득세법 개정 추적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