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이 국회 기록에 올랐어요 (의안 원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26년 5월 6일 제안돼,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로 기록됐어요. 이렇게 의안명에 '국방'이 든 의안은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는데, 대수를 거치며 얼마나 늘고 줄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안명에 '국방'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7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1대에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34건이에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국방'이 든 의안은 제17~22대에 173건이고, 대수별로 제17대 11건에서 제21대 46건까지 늘어요.
- 처리 상태로 보면 임기만료폐기 77건이 가장 큰 몫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6건이에요.
- 173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국방 관련 의안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의안명에 '국방'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국방'이 든 의안은 173건이에요. 국방은 군사시설과 병력, 방위산업처럼 여러 분야와 맞닿아 있어서 관련 의안이 대수마다 이어져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1건, 제18대 27건, 제19대 30건, 제20대 25건, 제21대 46건, 제22대 34건이에요. 다 더하면 173건이 돼요.
대수별로 어떻게 늘고 줄었나요?
초기 대수에는 열몇 건 안팎이었다가, 대수를 거치며 대체로 늘어요. 제17대 11건에서 시작해 제19대 30건까지 올라간 뒤 제20대 25건으로 잠시 줄고, 제21대에 46건으로 가장 많아요.
이어 제22대는 34건이에요. 다만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34건을 다른 대수와 곧바로 견주기보다, 진행 중인 숫자로 읽는 게 정확해요.
이 의안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173건을 처리 상태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임기만료폐기 77건, 소관위심사 20건, 원안가결 19건, 대안반영폐기 19건, 수정가결 17건, 폐기 6건, 공포 6건, 소관위접수 5건, 철회 3건, 접수 1건이에요. 다 더하면 173건으로 맞아요.
가장 큰 몫은 임기만료폐기예요. 여러 대수에 걸친 집계라,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의안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원안가결 19건과 수정가결 17건은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6건이에요. 대수에 따라 통과가 원안가결·수정가결로 남기도 하고 공포로 기록되기도 해서, 이 셋을 한 덩어리로 합치지는 않았어요.
공포로 기록된 국방 법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앞서 앵커로 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방반도체 공급의 안정성을 다뤄요. 대안의 제안경위를 보면, 미중 반도체 경쟁과 양안 관계 악화 같은 국제 정세 변화로 반도체 조달이 길어지면서 무기체계 전력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근거로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에서는 강세지만 시스템반도체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어요.
다른 하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의안 원문). 박정의원 등이 2024년 11월 5일 발의해, 2025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옮겨 도시 개발을 하려 해도 국방부 검토와 주민 협의가 지연돼 이전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뤘어요.
또 다른 하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의안 원문). 유용원의원 등이 2025년 5월 12일 발의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연도별 수치 목표에 묶인 기존 계획으로는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뤘어요.
'173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173건은 국회가 제17~22대에 접수해 다룬 국방 관련 의안의 수예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포된 법도, 임기만료폐기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의안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국방 의안 173건'이라는 숫자는 국회가 국방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자주 다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포함돼요.
다음에 '국방'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국방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별 추이를 떠올리세요. 제17대 11건에서 제21대 46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34건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73건에는 공포·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계류가 섞여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제의 추이를 보려면 축산 법안 추이 편과 발의 물량 추이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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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국방'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173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1건, 제18대 27건, 제19대 30건, 제20대 25건, 제21대 46건, 제22대 34건)이 총계 173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상태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77건, 소관위심사 20건, 원안가결 19건, 대안반영폐기 19건, 수정가결 17건, 폐기 6건, 공포 6건, 소관위접수 5건, 철회 3건, 접수 1건)도 총계 173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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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