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 제22대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 실제 의안 107건 지도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으로 다뤄지고 있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국민연금이 들어간 법률안을 세어 보면 107건이에요. 먼저 2025년 3월 20일 발의돼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열어 볼게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엔 국민연금 법안이 몇 건 있을까요?

의안명에 국민연금이 들어간 제22대 법률안은 107건이에요. 국민연금 급여를 어떻게 줄지, 누가 언제부터 가입하는지,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나눌지 같은 문제를 이 법안들이 다뤄요.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돼 실제로 시행 단계까지 간 대안들을 앵커로 삼아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봐요.

107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107건을 처리 단계별로 세어 보면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8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37건이에요.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4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게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8건이에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남은 본회의부의안건이 1건, 철회가 1건이고요. 8 더하기 1 더하기 37 더하기 14 더하기 38 더하기 8 더하기 1을 더하면 정확히 107건이에요.

노령연금 급여를 다룬 대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2025년 3월 20일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로 장래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이 적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의안명 끝에 붙은 (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대표로 낸 대안이라 개별 대표발의자 이름이 붙지 않아요. 처리 결과는 공포로 남았고요.

2025년 11월 26일 발의된 또 다른 대안은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을 다뤘어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수급개시연령부터 일정 기간 초과소득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인데, 소득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를 조정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가입과 분할연금을 다룬 대안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2024년 11월 27일 발의된 대안은 분할연금을 다뤘어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 구 국민연금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이 배경이에요. (의안 원문)

2026년 3월 30일 발의된 대안은 청년층의 가입 시점을 다뤘어요.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이 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시점도 늦춰지고 있다는 문제를 담았고요.

2024년 8월 27일 발의된 대안은 농어민 지원을 다뤘어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확대하면서, 농어업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다룬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국민연금 관련 법을 찾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국민연금을 다룬 법을 기록으로 찾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처리 단계를 보세요. 발의된 107건 가운데 공포로 기록된 건 8건이고, 나머지는 심사 중이거나 정리된 단계예요. 발의됐다고 모두 시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그다음 각 대안이 무엇을 다뤘는지 제안이유를 보세요. 급여 수준, 가입 시점, 분할연금처럼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어촌을 다룬 법안 기록이나 건강보험을 다룬 법안 기록도 볼 수 있고, 의안 종류는 어떻게 나뉘는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