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은 국회 기록에서 어떻게 남을까: 실측 816건으로 보는 절차

국회 기록을 보다 보면 법률안도 예산안도 아닌 동의안이라는 의안 종류가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동의안은 어떤 사안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때 그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의안이에요.

동의안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임명이나 조약처럼 국회의 동의가 요건인 사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표결하도록 하는 형식이에요.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국회 기록에 남은 동의안은 816건이에요.

동의안이 어떤 사안에 붙고, 어떤 절차로 처리되며, 법률안과는 어떻게 다른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동의안은 어떤 의안일까요?

동의안은 헌법이나 법률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 사안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올리는 의안이에요. 국회가 그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결로 정하는 절차인 셈이에요.

그래서 동의안은 국회가 스스로 만드는 법률안과 성격이 달라요. 대개 정부나 다른 기관이 제출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동의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동의안은 붙는 사안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대법관처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있어요.

또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약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요. 국회의원의 신분과 관련해 체포나 구속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안 형식이 쓰여요. 인사 관련 안건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인사 관련 의안 편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는 체포동의안 기록 편에서 다뤘어요.

동의안은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요?

동의안은 사안을 관장하는 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안건이 돼요. 접수된 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거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다뤄져요.

동의안은 본회의 표결로 결론이 나요. 국회가 동의하면 가결로 기록되고, 동의가 모이지 않으면 부결로 기록돼요. 임명동의안이라면 가결로 기록된 뒤 임명 절차가 이어지고, 조약 동의안이라면 가결로 기록된 뒤 비준 절차로 이어지는 식이에요.

여기서 법률안과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법률안은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밟지만, 동의안은 공포되는 의안이 아니에요. 국회의 표결 결과 자체가 동의안의 매듭이에요.

동의안은 법률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법률안은 국회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고 발의하는 의안이에요. 반면 동의안은 이미 정해진 요건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국회가 판단해 주는 의안이에요.

그래서 법률안은 통과되면 법이 되어 힘을 갖지만, 동의안의 결과는 특정 임명이나 조약, 신분 관련 조치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가까워요. 의안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는 의안 종류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국회 기록에 동의안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국회 기록에서 의안 종류가 동의안으로 분류된 의안은 816건이에요. 임명동의, 조약 비준, 신분 관련 동의처럼 서로 다른 사안이 이 816건에 함께 들어 있어요.

이 816건에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동의안뿐 아니라,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른 것이나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것도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동의를 받은 사안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접수해 다룬 동의안의 수'로 읽어야 정확해요. 처리 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의안 처리 단계 편에서 다뤘어요.

다음에 '동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동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사안에 붙은 동의안인지 보세요. 임명, 조약 비준, 신분 관련 조치처럼 국회의 동의가 요건인 사안에 동의안이 붙어요.

그다음 절차를 기억하세요. 동의안은 본회의 표결로 가결 또는 부결로 기록되며, 법률처럼 공포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816건이라는 숫자를 동의를 받은 수로 읽지 마세요. 여기에는 가결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함께 섞여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