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문제, 제22대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 실제 의안 102건 지도

어촌 하면 고령화나 어가 인구 감소가 먼저 떠오르죠. 그럼 어촌 문제로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 기록을 의안명 기준으로 열어 볼게요.

'어촌'이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22대 국회에서 '어촌'이 들어간 의안은 102건이에요. 여기서 '어촌'은 어촌·어항법뿐 아니라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 특별법처럼 의안명에 그 글자가 들어간 법안을 모두 포함해요.

어촌을 다루는 국회 기록이 이만큼 쌓였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102건은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라 국회가 그만큼의 안건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102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소관위심사가 45건, 비슷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1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6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6건이고요.

접수·폐기·본회의불부의·체계자구심사가 각각 1건씩 남아 있어요. 45 더하기 21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02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공포된 어촌 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4년 11월 27일 제안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숙박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어촌계 등이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의안 원문).

2026년 5월 6일 제안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규율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들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요?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어촌이 도시나 농촌보다 고령화가 심하고 어가 인구가 빠르게 줄어 소멸 위기에 놓였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이 떠나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2026년 2월 11일 제안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맡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작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니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2026년 3월 30일 제안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농어업 생산성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현행법에 일부 주요 사업과 현장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어촌 법을 찾아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의안명 검색으로 나온 102건이 곧 통과한 법의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수예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처럼 아직 위원회에 있는 기록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6건은 성격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법안은 제안이유를 열어 보세요. 그 법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이 글은 국회 기록을 안내하는 자료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다른 생활 주제의 법안은 국민연금 법안 가이드나 의안 종류 설명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