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문제, 제22대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까: 실제 의안 88건

쇼핑몰에 회원가입할 때, 통신사에 가입할 때 넘긴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대규모 유출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걱정이 되죠. 국회는 개인정보 문제로 어떤 법을 만들고 고쳤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개인정보가 든 법률안은 88건이에요. 그 가운데 실제 의안 몇 건을 골라 안내해 드릴게요. (의안 원문)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은 제22대에 몇 건이나 있을까요?

의안명에 개인정보라는 말이 든 제22대 법률안은 88건이에요. 유출 사고 대응, 손해배상, 집단소송, 국내대리인 지정처럼 개인정보를 지키는 여러 각도에 걸쳐 있어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37건, 소관위접수가 30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6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2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1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37 더하기 30 더하기 16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88건이 돼요.

공포로 남은 개정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하나는 최근 주요 통신사·금융사·플랫폼 사업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보는 지적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른 하나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담도록 한 현행 제도와 맞닿은 개정이에요. (의안 원문)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은 어떤 걸 다룰까요?

2025년 8월 1일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처리 단계가 소관위접수로 남아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소송 비용 부담, 절차의 복잡성, 개별 손해액의 소액성 때문에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2026년 2월 12일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관위접수로 남아 있어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데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해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2026년 2월 12일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관위접수 단계예요.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해 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 확산 차단이나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보전 같은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뤄요.

개인정보 관련 법을 찾을 때 이렇게 보세요

먼저 의안명 키워드로 넓게 훑고, 처리 상태를 함께 보면 좋아요. 88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여러 심사 단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다음 대안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별 의원이 낸 개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면, 공포로 남는 건 대안 한 건이라도 그 안에 여러 발의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분야를 찾고 싶다면 국민연금 분야 법안 안내나 어촌 분야 법안 안내도 함께 보면 좋아요. 법률안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는 법률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