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안 1,762건: 무엇이 몰렸나

청정수소, 하천 낚시, 체불사업주 명단.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제22대 국회에서 모두 한 위원회로 갔어요. 바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예요.

예를 들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키우려는 개정안이 이 위원회로 회부됐어요 (의안 원문). 이름이 긴 만큼 다루는 분야도 넓어요.

제22대에 이 위원회로 몰린 의안이 몇 건이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몇 건이 몰렸나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은 1,762건이에요.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해요.

이름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이 모두 들어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 다루는 주제의 폭이 넓어요. 온실가스와 재생에너지 같은 기후 의제부터 근로조건 같은 노동 의제까지 한 위원회로 모여요.

의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1,762건 가운데 가장 많은 1,040건은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어요. 위원회에 올라와 심사를 기다리거나 심사 중인 의안이에요.

그 앞 단계인 소관위접수도 294건 있어요. 두 단계를 합치면 절반이 훌쩍 넘는 의안이 아직 위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렇게 심사 단계에 남아 있는 의안이 많아요. 이 숫자는 이후 심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어요.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몇 건인가요?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의안은 82건이에요. 여기에 본회의의결로 기록된 1건이 더 있어요.

본회의로 넘어갈 준비를 마친 본회의부의안건은 9건,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는 72건이에요.

접수된 의안이 모두 공포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처리되고, 그중 일부가 공포로 기록돼요.

대안으로 정리되거나 접수 단계인 의안은요?

비슷한 여러 의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묶이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경우가 258건이에요. 이 밖에 처음 접수 단계인 의안 3건, 발의한 쪽이 거둬들인 철회 3건도 있어요.

처리 단계별로 나누면 소관위심사 1,040건, 소관위접수 294건, 대안반영폐기 258건, 공포 82건, 본회의불부의 72건, 본회의부의안건 9건, 접수 3건, 철회 3건, 본회의의결 1건이에요. 다 더하면 1,762건으로 맞아요.

이 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앞서 든 수소경제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에너지와 탄소중립을 다루는 갈래예요.

환경 쪽에서는 하천에서 미끼를 써 물을 오염시키는 낚시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근거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 이 위원회로 갔어요 (의안 원문).

노동 쪽에서는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취업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를 모니터링·검증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같은 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주제가 함께 다뤄져요.

다음에 위원회 의안 수를 보면

이제 위원회별 의안 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위원회 이름이 다루는 폭을 떠올리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처럼 이름이 긴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의안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보세요. 1,762건 중 1,040건이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라, 접수 건수가 곧 통과 건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보세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숫자가 이후 더 올라가요. 위원회별 의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과 법제사법위원회 편에서 함께 다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