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안 1,657건: 어떤 법안이 몰렸나

전세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지, 항공 안전을 어떻게 점검할지. 성격이 달라 보이는 이 문제들이 제22대 국회에서 같은 위원회로 모였어요. 바로 국토교통위원회예요.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더 빨리 사들이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 이 위원회로 회부됐어요 (의안 원문). 집과 길, 항공을 두루 다루는 위원회예요.

제22대에 이 위원회로 몰린 의안이 몇 건이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몇 건이 몰렸나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은 1,657건이에요.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해요.

이름 그대로 국토와 교통을 다뤄요. 주택과 임대차, 도로와 철도, 항공처럼 사람들의 생활과 이동에 닿는 법안이 이 위원회로 모여요.

의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1,657건 가운데 가장 많은 971건은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어요. 위원회에 올라와 심사를 기다리거나 심사 중인 의안이에요.

그 앞 단계인 소관위접수도 211건 있어요. 두 단계를 합치면 절반이 넘는 의안이 아직 위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렇게 심사 단계에 남아 있는 의안이 많아요. 이 숫자는 이후 심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어요.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몇 건인가요?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의안은 117건이에요. 여기에 본회의의결로 기록된 8건이 더 있어요.

본회의로 넘어갈 준비를 마친 본회의부의안건은 19건,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는 77건이에요.

접수된 의안이 모두 공포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처리되고, 그중 일부가 공포로 기록돼요.

대안으로 정리되거나 철회된 의안은요?

비슷한 여러 의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묶이면서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경우가 240건이에요. 발의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도 14건 있어요.

처리 단계별로 나누면 소관위심사 971건, 대안반영폐기 240건, 소관위접수 211건, 공포 117건, 본회의불부의 77건, 본회의부의안건 19건, 철회 14건, 본회의의결 8건이에요. 다 더하면 1,657건으로 맞아요.

이 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앞서 든 전세사기 개정안 말고도,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이 위원회로 갔어요 (의안 원문). 특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요건을 채우지 못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가 있다는 지적을 담았어요.

교통 쪽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항공 안전을 점검하는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과 우리 감독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주거와 항공처럼 다른 주제가 같은 위원회 안에서 함께 다뤄져요.

다음에 위원회 의안 수를 보면

이제 위원회별 의안 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위원회가 다루는 폭을 떠올리세요.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도로·철도·항공처럼 생활에 가까운 여러 분야의 의안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보세요. 1,657건 중 971건이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라, 접수 건수가 곧 통과 건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보세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숫자가 이후 더 올라가요. 위원회별 의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과 행정안전위원회 편에서 함께 다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