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기록: 제22대 119건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이 의안의 처리 단계는 그 뒤 공포로 남았고요.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다루는 개정이었어요. (의안 원문)

이 발의는 어느 분야에 몰려 있을까요?

복기왕 의원의 대표발의를 읽는 가장 빠른 길은 회부 위원회 지도를 보는 거예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68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1건이 흩어져 있고요. 68 더하기 13 더하기 7 더하기 31로 119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국토교통위원회로 간 68건이 절반을 넘는 몫이라, 발의가 교통·주택·건설 쪽 법률에 크게 걸쳐 있다는 윤곽이 드러나요.

대표발의 119건은 어떤 기록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복기왕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19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281건이에요.

대표발의 119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이에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12건,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성격을 지닌 의안이 7건이고요. 112 더하기 7로 119건이에요. 공동발의가 무엇인지는 공동발의 기록 읽는 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11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남은 소관위심사가 60건, 소관위접수가 24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5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6건,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에요. 철회가 1건, 접수 단계에 있는 건이 1건이고요. 일곱 갈래를 더하면 60 더하기 24 더하기 25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119건이 맞아떨어져요.

통과해 공포된 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11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에요. 하나는 앞에서 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 원문을 옮기면,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지급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개정의 배경이에요.

다른 하나는 2026년 1월 29일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전세 피해와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같은 부동산 거래 피해가 늘면서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발의 분야 지도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 의원의 발의를 분야로 읽을 때는 회부 위원회 분포가 출발점이에요. 복기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에 68건이 몰려 있고, 공포로 기록된 2건도 화물차와 부동산 거래처럼 교통·주거 생활에 닿아 있어요.

같은 지도를 처리 상태와 겹쳐 보면 더 또렷해져요. 상임위 단계에 남은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가 큰 몫이라, 아직 심사 중인 분야별 의안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남을지는 기록이 쌓이는 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과 겹쳐 보면 분야의 차이가 드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