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2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제22대 국회에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02건이에요. 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고요 (의안 원문). 그렇다면 나머지 발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남아 있을까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국회 기록에서 위성곤 의원의 발의는 두 자리로 잡혀요. 법안을 대표로 낸 102건과,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997건이에요.

두 기록은 성격이 갈려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직접 낸 자리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보탠 자리예요. 이 글에서 처리 상태를 짚어 볼 대상은 대표발의 102건이에요.

102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남아 있을까요?

102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갈래별로 보면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54건, 소관위접수가 21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4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 철회가 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54 더하기 21 더하기 2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합쳐 102건으로, 부분합이 총계와 같아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걸쳐 있는 몫이 큰 건 제22대 임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어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안이 많다는 뜻이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요. 위성곤 의원의 102건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장 많이 갔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4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건이에요. 이 세 곳 말고도 여러 위원회에 33건이 나뉘어 걸쳐 있고요. 46 더하기 13 더하기 10 더하기 33으로 102건이 돼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0건,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 그 밖의 제정 성격이거나 기타 유형이 10건이에요. 90 더하기 2 더하기 10으로 102건이에요. 대표발의의 대부분이 기존 법을 손질하는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공포로 남은 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한 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 처분만 있어, 과태료를 내겠다며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대표발의 기록을 읽을 땐 두 가지만 갈라서 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하나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구분이에요. 102건과 997건은 서로 다른 자리의 기록이라 한데 묶어 세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 분포예요. 어느 단계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면 발의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드러나요.

다른 의원은 대표발의를 어느 분야에 얼마나 남겼는지 궁금하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어요. 공동발의라는 자리 자체가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