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1건, 공포로 남은 7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제22대 국회에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01건이에요. 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고요 (의안 원문). 공포로 남은 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대표발의 101건, 공동발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한병도 의원의 발의 기록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두 종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101건, 공동발의는 532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주도한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이 글은 대표발의 101건, 그중에서도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법안을 봐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뉠까요?

101건을 처리 단계별로 세어 보면요. 상임위원회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50건, 소관위접수가 7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5건, 수정안에 반영되며 정리된 수정안반영폐기가 2건이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7건이에요.

다섯 갈래를 더하면 50 더하기 7 더하기 35 더하기 2 더하기 7로 101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7건 가운데 원문 링크가 확인되는 네 건을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공포로 남은 법안은 무엇을 다뤘을까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안에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데, 그 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의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개정이에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한 현행 제도와 관련해,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맞물린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사무 배분과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미리 살피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려고 소방청에 둔 정책심의위원회와 맞닿은 개정이에요. (의안 원문)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분야의 윤곽이 잡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사법위원회가 7건, 기획재정위원회가 6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9건이 흩어져 있고요. 갈래를 다 더하면 59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29로 101건, 총계와 어긋나지 않아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1건, 그 밖의 제정 성격이거나 기타 유형이 10건이에요. 91 더하기 10으로 101건이에요.

통과한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공포로 남은 법안을 볼 때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좋아요.

하나는 공포 건수와 그 안의 내용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건 7건이고, 각 법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는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구분이에요. 101건과 532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섞어 세면 안 돼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는 어떤 결과로 남았는지 견줘 보고 싶다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동발의라는 기록이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