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참여 285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1대)

본회의에서는 법안만 표결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안건을 다루는 순서를 바꾸자는 동의도 기명 표결에 부쳐질 수 있어요. 제21대 국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그렇게 표결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재적 300명 중 285명이 참여한 이 표결은 어떤 숫자로 갈렸을까요?

무슨 안건이 표결에 올랐나요?

2023년 4월 13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의안번호는 21341번이고, 동의자 칸에는 진성준 의원 등 169인이 적혀 있어요.

의안원문의 주문은 꽤 구체적이에요. 그날 열린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제7항으로 추가해 올리고, 그 안건을 제1항에 앞서 심의하고 처리하자는 요청이에요. 이미 올라와 있던 안건끼리 자리를 맞바꾸자는 게 아니라,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 하나를 새로 끼워 넣은 뒤 맨 앞에서 다루자는 요청인 셈이에요. 이 표결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남았어요.

동의이유 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원문의 동의이유는 네 대목으로 나뉘어요. 첫 대목은 경위예요. 2023년 3월 23일 제40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4월 4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다는 서술이에요.

둘째 대목은 근거예요.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한 헌법 제53조제4항을 들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있다고 적었어요. 셋째 대목은 그 법안에 붙인 설명이에요. 원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 부르면서,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값이 폭락할 때 농가 소득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민생법안이라고 적었어요. 넷째 대목은 그래서 제7항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결론이고요.

이 설명은 동의를 낸 쪽이 원문에 적어 둔 서술이에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것은 그 설명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그렇게 바꿀지 여부고, 이 글은 그 서술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아요.

재적과 참여, 찬반은 몇 명이었나요?

기록에 남은 숫자부터 보면, 재적 300명 중 285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85명 가운데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76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109명이에요. 기권은 0명이고요.

세 갈래를 더해 보면 176 더하기 109 더하기 0으로 285명이 돼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5명 사이의 간격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남은 기록이에요.

정당 표기로는 어떻게 나뉘었나요?

먼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정당 표기는 데이터 기준 시점의 소속을 따라 적혀요. 그래서 2023년 표결인 이 기록에는 표결 당시 창당 전이던 정당명이 함께 나타나요.

찬성 176명을 소속 정당 표기별로 세면 이래요. 더불어민주당 148명, 무소속 12명, 정의당 5명, 개혁신당 4명, 새로운미래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이에요. 148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176명이 돼요.

반대 109명은 국민의힘 107명, 무소속 1명, 자유통일당 1명이에요. 107 더하기 1 더하기 1로 109명이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정당 표기별로 남아 있어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기본소득당 1명, 새로운미래 1명이에요. 이 숫자는 표결 행에 적힌 소속 정당 표기를 그대로 센 값이고, 개별 의원의 판단을 풀이한 값이 아니에요.

'원안가결'은 무슨 표기일까요?

원안가결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결했다는 처리 표기예요. 본회의에서 내용을 손질해 통과시키면 수정가결로 남고요.

그래서 이 기록은 진성준 의원 등이 제출한 동의가 제출된 그대로 가결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가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 정리돼 있어요.

이 표결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기명 표결 한 줄을 읽을 땐 순서를 정해 두면 편해요.

먼저 재적 300명과 참여 285명을 나란히 놓으면 표결에 참여한 규모가 잡히고, 이어서 찬성 176명과 반대 109명을 보면 안건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가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정당 표기별 집계를 겹치면 찬성과 반대가 정당 경계와 어떻게 맞물렸는지가 남은 기록으로 확인돼요. 안건 성격이 다른 표결은 다른 안건의 표결 해부 편과 제22대 표결 해부 편에서 같은 순서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