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 발의 추이 1,373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2일 제안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이렇게 의안명에 '자동차'가 든 법안은 국회에서 꾸준히 나왔는데, 대수를 거치며 얼마나 늘고 줄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의안명에 '자동차'가 들어간 법률안은 제17~22대에 1,37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0대에 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208건이에요.

의안명에 '자동차'가 든 법률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자동차'가 들어간 법률안은 1,373건이에요. 자동차는 운수사업, 관리, 안전, 환경처럼 여러 분야와 맞닿아 있어서 관련 법안이 꾸준히 나와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02건, 제18대 167건, 제19대 241건, 제20대 335건, 제21대 320건, 제22대 208건이에요. 다 더하면 1,373건이 돼요.

대수별로 어떻게 늘고 줄었나요?

초기 대수에는 한 해 백여 건 안팎이었다가, 대수를 거치며 꾸준히 늘어요. 제17대 102건에서 시작해 제19대 241건, 제20대 335건까지 올라가요.

제20대 335건이 정점이에요. 이어 제21대는 32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제22대는 208건이에요. 다만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208건을 다른 대수와 곧바로 견주기보다, 진행 중인 숫자로 읽는 게 정확해요.

이 법안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1,373건을 처리 상태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임기만료폐기 515건, 대안반영폐기 463건, 원안가결 117건, 소관위심사 110건, 폐기 52건, 수정가결 43건, 소관위접수 35건, 철회 16건, 공포 16건, 본회의부의안건 2건, 처리의안 2건, 본회의불부의 2건이에요. 다 더하면 1,373건으로 맞아요.

가장 큰 몫은 임기만료폐기와 대안반영폐기예요. 여러 대수에 걸친 집계라,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법안과 위원회 대안으로 흡수된 법안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공포를 더하면 실제로 법이 된 자동차 법안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자동차 법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앞서 앵커로 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외·고속버스 문제를 다뤄요. 제안이유를 보면,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승객이 줄면서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이 줄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들었어요.

또 다른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을 손질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던 절차에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5년 11월 10일에 발의돼 공포로 기록됐어요.

'1,373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1,373건은 국회가 제17~22대에 접수해 다룬 자동차 관련 법률안의 수예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포된 법도, 임기만료폐기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법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법안 1,373건'이라는 숫자는 국회가 자동차라는 주제를 얼마나 자주 다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제22대 계류분도 여기에 포함돼요.

다음에 '자동차'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자동차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수별 추이를 떠올리세요. 제17대 102건에서 제20대 335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208건으로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373건에는 공포·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계류가 섞여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제의 추이를 보려면 중소기업 법안 추이 편과 청소년 법안 추이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