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22대 의안 1354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소관 위원회 심화

국회에는 분야별로 법안을 나눠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산림을 아우르는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예요.

이 위원회에 제22대 들어 접수된 의안은 얼마나 될까요? 국회 기록으로 세어 보면 1354건이에요. 이 의안들이 어떤 처리 단계에 놓여 있는지, 어떤 법안이 위원회를 거쳐 공포됐는지 따라가 볼게요.

이 위원회에 접수된 제22대 의안은 몇 건일까요?

국회 기록에서 제22대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세면 1354건이에요. 농업부터 수산, 산림까지 넓은 분야를 한 위원회가 맡다 보니, 관련 법안이 이 위원회로 모여요.

이름이 긴 만큼 소관 분야도 여러 갈래예요. 농사와 축산, 먹거리 안전, 바다와 어업, 그리고 산림까지 걸쳐 있어서, 서로 다른 현장의 법안이 한자리에 모이는 위원회예요.

처리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1354건을 처리 단계로 나누면 공포 156건, 접수 12건, 철회 16건, 폐기 2건, 정부이송 1건, 본회의의결 10건, 소관위심사 558건, 소관위접수 223건, 대안반영폐기 316건, 본회의불부의 33건, 본회의부의안건 23건, 재의(부결) 4건이에요. 다 더하면 1354건으로 맞아요.

가장 큰 몫은 소관위심사 558건이에요. 아직 위원회 단계에 있는 의안이 많다는 뜻이에요. 대안반영폐기 316건은 비슷한 법안들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정리된 경우고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156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분포는 계속 바뀌어요.

어떤 법안이 이 위원회를 거쳐 공포됐을까요?

이 위원회를 거쳐 나온 법안 중에는 연근해 불법어업을 예방하려는 대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미리 막기 위해 보고사항과 이행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연근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산림 분야 법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위원회는 산림도 맡다 보니 산림 관련 법안도 여기서 다뤄져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예예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내용이에요.

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대안도 이 위원회를 거쳤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산림이 국토의 큰 몫을 차지하는 자원인데 임도가 산림자원 관련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훈령에 근거해 설치·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부터 설치, 운영,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위원회에는 수산부터 산림까지 여러 현장의 법안이 함께 모여요.

이 위원회는 어떤 분야를 다루나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 분야는 이름 그대로 농업,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산림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연근해 어업, 산림복지, 임도 관리처럼 서로 다른 현장의 법안이 이 위원회로 모이는 흐름이 기록에 남아요.

위원회마다 소관 분야가 다르다 보니, 접수되는 의안의 규모도 위원회에 따라 달라져요. 위원회별로 의안이 얼마나 몰리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다른 위원회의 처리 기록은 행정안전위원회 심화 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 위원회의 의안을 보면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규모를 떠올리세요. 제22대에 이 위원회로 접수된 의안은 1354건이에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나눠 보세요. 소관위심사 558건, 대안반영폐기 316건이 큰 몫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156건이에요. 접수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분야를 살피세요. 이 위원회에는 농업부터 수산, 산림까지 여러 현장의 법안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