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22대 의안 2,682건이 몰렸다: 소관 위원회 심화

지방세 감면을 몇 년 더 연장하는 법, 새마을금고 운영을 손보는 법. 성격이 꽤 다른 이 법안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이에요 (의안 원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22대 들어 얼마나 많은 의안이 몰렸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9k1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행정안전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는 제22대 의안은 2,682건이에요. 지방세와 지방자치, 경찰과 소방, 선거 같은 넓은 영역이 이 위원회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얼마나 많은 의안이 몰렸나요?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기준으로 세면, 제22대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온 의안은 2,682건이에요.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행정안전위원회는 다루는 영역이 넓은 편이라 의안도 많이 모여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세, 경찰과 소방, 재난 안전, 선거 관리처럼 생활과 가까운 주제가 이 위원회로 모여요. 그래서 2,682건이라는 규모가 나와요.

이 의안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2,682건을 처리 상태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소관위심사 1,203건, 소관위접수 795건, 대안반영폐기 526건, 공포 112건, 철회 11건, 본회의의결 11건, 접수 9건, 본회의불부의 9건, 본회의부의안건 3건, 재의(부결) 2건, 체계자구심사 1건이에요. 다 더하면 2,682건으로 맞아요.

가장 큰 몫은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예요. 위원회에 올라와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의안이 많다는 뜻이에요. 대안반영폐기 526건도 눈에 띄는데,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이 상태로 남는 경우예요.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공포에 이른 의안은 112건이에요. 그중 하나가 지방세 감면을 다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해마다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항목 가운데 농어업과 사회복지, 교육, 교통, 지역개발처럼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에요. 해마다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항목을 손질한 개정안이 여러 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다른 하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에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금고의 선거 제도와 총회·이사회 운영을 정비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감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회원의 권리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세와 새마을금고처럼 성격이 다른 법이 같은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셈이에요.

상임위원회 심사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상임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법안을 나눠 심사하는 상시 기구예요. 의안이 접수되면 먼저 소관 위원회로 회부돼요.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로 넘어가고,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로 이어져요.

그래서 위원회에 쌓인 의안의 상태를 보면, 어떤 의안이 아직 심사 중이고 어떤 의안이 이미 처리됐는지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대수별로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어떻게 집계되는지는 위원회 심사 부하 편에서 다뤘어요.

'2,682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2,682건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제22대에 접수해 다룬 의안의 수예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포도, 대안반영폐기도, 아직 심사 중인 계류분도 함께 섞여 있어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이후에 더 바뀌어요. 지금 심사 중인 1,203건이 나중에 공포나 대안반영폐기 같은 다른 상태로 옮겨 가면, 상태별 구성도 함께 달라져요.

다음에 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위원회별 의안 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그 숫자가 접수해 다룬 총량이라는 걸 떠올리세요. 행정안전위원회의 제22대 의안은 2,682건이에요.

그다음 상태별 구성을 보세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가 가장 큰 몫이고, 공포는 112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구성이 앞으로도 바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위원회를 보려면 법제사법위원회 편과 보건복지위원회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