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와 임시국회는 무엇이 다를까: 집회 시기와 회기 상한

국회 일정을 찾다 보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라는 두 말이 번갈아 나와요. 둘 다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언제 열리는지와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헌법과 국회법은 두 회의의 집회 시기와 회기 상한을 각각 못 박아 두고 있어요. 조문이 정한 구조를 먼저 보고, 실제 국회 기록에서 의결이 어느 달에 몰리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두 회의는 어디에서 갈라지나요?

헌법 제47조 제1항은 국회의 정기회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정해요. 정기회는 해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임시회는 요구가 있어야 열린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예요.

같은 조 제2항은 회기 상한을 둬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제3항은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요. 길이의 상한이 서로 다른 것이 두 번째 차이예요.

정기회는 언제 시작하나요?

국회법 제4조는 정기회가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정해요.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집회하고요. 날짜가 조문에 박혀 있어서 해마다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회기의 길이는 헌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요. 국회법 제7조 제1항은 국회의 회기를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회 후 즉시 정하도록 해요. 정기회의 시작일은 법이 정하고, 끝나는 날은 의결로 정하는 구조예요.

임시회는 누가 열자고 하나요?

요구 주체는 헌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대통령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에요. 요구가 들어오면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해요. 요구가 둘 이상이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고, 집회일이 같으면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해요.

총선거 뒤의 첫 임시회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면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도록 해요. 새 국회가 시작될 때의 첫 회의도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열려요.

임시회는 아무 때나 열리나요?

국회법 제5조의2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미리 짜도록 해요. 제1항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는 해당 연도 일정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해요.

기본일정의 내용도 조문에 있어요. 제2항 제1호는 2월과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정해요. 총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하지 않고, 집회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집회해요. 제2호는 정기회의 회기를 100일로, 그 임시회의 회기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되 30일을 초과하면 30일로 하도록 정해요. 제3호는 2월과 4월,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에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휴회 규정도 함께 봐야 해요. 국회법 제8조 제1항은 국회가 의결로 기간을 정해 휴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를 재개하도록 해요. 개회식은 제6조에 따라 집회일에 실시하되 임시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어느 달에 의결이 몰리나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제22대 의안 가운데 본회의 의결일이 기록된 것은 5,901건이에요. 이걸 달별로 나눠 보면 12월이 1,344건으로 가장 많아요.

나머지 달은 3월 664건, 2월 643건, 4월 533건, 1월 495건, 5월 493건, 11월 461건, 9월 416건, 7월 282건, 8월 262건, 10월 214건, 6월 94건 순이에요. 정기회 회기가 걸쳐 있는 후반부와 기본일정이 임시회를 배치해 둔 상반기가 함께 숫자를 채우고 있어요 (회기별 처리 집중도 편에서 월 단위 추이를, 본회의 집중일 편에서 하루 단위 집중을 다뤘어요).

대수 전체의 처리 규모와 함께 보면 이 분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본회의 처리량 편에서 대수별 규모를 정리했어요).

다음에 국회 일정을 볼 때

먼저 어느 회의인지 확인하세요. 9월 1일에 시작하면 정기회이고, 그 밖의 달에 요구로 열리면 임시회예요.

그다음 회기 상한을 보세요.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이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본일정을 떠올리세요. 임시회가 열리는 달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일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