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는 몇 명부터 만들 수 있을까: 국회법 제33조가 정한 20명 기준

뉴스에서 교섭단체라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 어떤 정당이 교섭단체이고 어떤 정당이 아닌지를 가르는 선은 잘 설명되지 않아요. 국회법은 그 선을 숫자 하나로 정해 두고 있어요.

국회법 제33조 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항 단서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요. 이 20명이 어디에 쓰이는 숫자인지 조문과 국회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교섭단체는 어떤 단위인가요?

교섭단체는 국회 안에서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를 협의하는 단위예요. 국회법은 곳곳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거나 합의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느냐 아니냐는 그 협의 자리에 앉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어져요.

국회법 제33조 제2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 의원이 연서하고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소속 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요. 교섭단체는 선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명부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20명은 어떻게 세나요?

기준이 되는 수는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의 수예요. 제33조 제1항 본문은 정당을 단위로 삼아요. 20명 이상이면 별도의 결의나 승인 없이 그 정당이 곧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요.

단서는 다른 길을 열어 둬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정당을 단위로 하지 않고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소속 정당이 여럿이거나 무소속인 의원들이 함께 20명 선을 채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어느 쪽이든 넘어야 할 선은 같은 20명이에요.

교섭단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회법 제34조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어요.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해요. 인원과 자격, 임면절차는 국회규칙으로 정하고요.

더 큰 차이는 위원회 쪽에 있어요.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상임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해요. 같은 조 제5항은 위원을 선임한 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면 의장이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요. 소속 의원 수가 곧 위원회 자리 수로 환산되는 구조예요.

상임위원 자리는 어떤 규모를 나누는 걸까요?

위원회 자리가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각 위원회가 실제로 맡는 의안의 규모를 보면 잡혀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제22대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세어 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2,682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사법위원회 1,834건, 보건복지위원회 1,764건이 뒤를 이어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은 이런 규모의 위원회들에 몇 자리씩 들어가느냐로 이어져요 (위원회 소관 의안 편에서 위원회별 처리 규모를, 상임위원회 편에서 위원회 구성을 다뤘어요).

우리 기록에는 교섭단체가 어떻게 남아 있나요?

교섭단체는 의안 기록 안에도 자주 등장해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안명이나 제안이유에 교섭단체라는 말이 나오는 의안은 572건이에요. 국회 운영의 협의 단위이다 보니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반복해서 나와요.

제22대로 좁혀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안이유에 교섭단체가 등장하는 의안을 세면 41건이에요. 여기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직접 고치려는 의안과, 간사 선임이나 의사일정 협의처럼 교섭단체가 관여하는 절차를 고치려는 의안이 함께 들어 있어요.

다음에 교섭단체라는 말을 보면

먼저 20명 선을 확인하세요. 정당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이면 그 정당이 곧 교섭단체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을 모아야 해요.

그다음 명부를 떠올리세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 의원의 연서와 날인이 담긴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의원의 이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뒤따라요.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보세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로 선임되니까, 20명 선을 넘었는지가 위원회 자리 배분으로 곧장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