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로 접수된 제22대 의안 1764건: 소관 위원회 집계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진료 환경을 어떻게 지킬지를 다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쳤어요 (의안 원문).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렇게 건강·복지·의료를 다루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아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위원회로 소관이 잡힌 의안이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집계로 따라가 볼게요.

보건복지위원회엔 제22대 의안이 몇 건 있나요?

제22대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적힌 의안은 1,764건이에요.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 같은 다른 종류의 의안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 노인·아동 복지, 돌봄처럼 생활에 가까운 법안이 이 위원회로 모여요. 그만큼 다루는 의안의 양이 많은 위원회예요.

이 의안들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1,764건을 처리 단계로 나눠 보면 소관위심사 863건, 대안반영폐기 337건, 소관위접수 334건, 공포 167건, 본회의불부의 24건, 본회의부의안건 16건, 철회 14건, 본회의의결 6건, 체계자구심사 3건이에요. 다 더하면 1,764건으로 맞아요.

가장 많은 863건은 아직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167건과, 비슷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337건이 그 뒤를 이어요.

어떤 법안이 이 위원회를 지나나요?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법안도 이 위원회를 거쳤어요 (의안 원문).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손질하는 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뤄졌어요 (의안 원문). 아이를 돌보는 시설의 안전과 맞닿은 내용이라 이 위원회에서 심사해요.

'1764건'은 무엇을 세는 숫자일까요?

여기서 1,764건은 소관 위원회 자리에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적힌 의안을 국회 기록에서 센 숫자예요. 공포된 법도, 위원회에 아직 머문 법안도, 대안으로 정리된 원안도 모두 여기 섞여 있어요.

또 종류를 법률안으로만 좁히면 숫자가 달라져요. 위원회별 법률안 집계를 대수와 함께 보려면 위원회 심사 부하 편을, 다른 위원회의 소관 의안 규모는 법제사법위원회 편에서 견줘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위원회 소관 의안을 보면

이제 위원회별 의안 건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무엇을 세는 숫자인지 보세요. 1,764건은 소관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적힌 의안이고, 법률안만 따로 센 값과는 다른 집계예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보세요. 1,764건에는 공포·소관위심사·대안반영폐기가 섞여 있어서, 건수가 곧 통과 수는 아니에요. 가장 많은 863건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대수인지 보세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 숫자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