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제22대에서 왜 97건이나 다뤄졌을까: 개정 추적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건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런데 같은 이름의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만 97건이 쌓여 있어요. 한 법이 왜 이렇게 자주 상에 오를까요?

개정안은 대수별로 어떻게 쌓여 왔을까요?

의안명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면 흐름이 보여요. 제17대 42건, 제18대 84건, 제19대 107건이에요. 제20대에는 143건까지 올라갔고 제21대가 140건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97건이에요. 제17대 42건에서 제20대 143건까지 크게 늘어 온 흐름이 보이고, 제21대 140건도 비슷한 규모예요. 보험료를 걷는 규칙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칙, 부담금을 돌려주는 규칙이 한 법 안에 모여 있어서, 어느 한 대목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정안이 따로 쌓이는 구조예요.

제정과 일부개정이 의안명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 97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73건으로 압도적이에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5건이고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6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이에요. 73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3으로 97건이 맞아떨어져요.

97건 가운데 본회의를 지나 공포로 남은 건 3건뿐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아직 위원회 단계에 있거나 대안에 흡수된 기록이고요. 아래에서는 그 3건이 각각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봐요.

의료 과다이용을 다룬 개정안엔 어떤 숫자가 담겼을까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개정안은 '의료쇼핑'을 다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은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폭넓게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적었어요.

근거로 든 숫자가 구체적이에요.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을 연간 10회 이상 받은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며,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까지 확인된다는 내용이에요. 외래진료도 마찬가지여서, 연간 150회를 넘긴 외래환자가 18만명이고 연간 365회를 넘겨 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안이유가 짚은 원인은 시스템의 공백이에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치료를 반복해도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연계할 수단이 없어, 진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 같은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심사평가원이 그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신설하려는 조문은 안 제41조의6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왜 손질 대상이 됐을까요?

도입부에서 연 개정안이 다룬 건 본인부담상한제예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제안이유가 설명해요.

문제로 지적된 건 환급 대상에 보험료 체납자가 섞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고 적혀 있어요. 현행법에 체납액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제안이유의 진단이고요.

그 결과 초과금액을 받는 체납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있어도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개정안은 공단이 초과금액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 보험료를 제때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손보려는 조문은 안 제44조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조문을 바꿨을까요?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조항을 다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같은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어요. 사건번호는 2019헌마1165로 적혀 있고요.

개정안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고쳐,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대로 조문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예요.

97건이라는 숫자,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요?

97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그만큼 접수됐다는 기록이에요. 법이 97번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두 층으로 나눠 보면 좋아요. 하나는 대수별 추이예요. 제17대 42건, 제20대 143건, 제21대 140건처럼 대수마다 세 자릿수 안팎으로 쌓여 온 흐름이 이 법의 성격을 보여 줘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73건과 공포 3건은 같은 총량 안에 있어도 도달 지점이 다르니까요.

공포로 남은 3건을 열어 보면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붙잡는지가 드러나요. 진료 횟수 데이터, 환급금과 체납액, 헌법재판소 결정 후속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가 한 법 안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법의 기록은 국민연금법 개정 추적 편과 상법 개정 추적 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