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참여 280표는 어떻게 갈렸나(제20대)

제20대 국회 본회의에는 누리과정 재원을 다룬 법률안이 올랐어요.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300명 가운데 280명이 참여한 기명 표결로 갈렸어요 (의안 원문). 그 280표는 어떤 모양으로 나뉘었을까요?

이 표결은 언제 있었고 무엇으로 기록됐나요?

기명 표결이 이뤄진 날은 2016년 12월 2일이에요. 제20대 국회 본회의에 이 법률안이 부쳐졌고,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로 남았어요. 본회의 의결 이후 단계 역시 수정가결로 기록돼 있고요.

수정가결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의 문언을 고쳐서 가결했다는 표기예요. 손대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경우에는 원안가결이라는 표기가 붙고요.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를 갈라 보는 법은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 정리돼 있어요.

280표는 어떻게 갈렸나요?

재적은 300명이고 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280명이에요. 참여한 280명 중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205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44명,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이 31명이고요.

205 더하기 44 더하기 31로 280명이 맞아떨어져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0명 사이의 20명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남은 기록이에요.

기명 표결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느 쪽을 골랐는지가 이름과 함께 남는 방식이라, 위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표결 기록에 적힌 값이에요.

이 법률안은 어떤 문제에서 나왔나요?

제안이유는 누리과정의 재원 구조를 짚어요. 정부는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누리과정 비목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탓에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사이에서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는 게 제안이유가 든 문제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누리과정과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두자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예요.

실제로 고친 조문은 어디인가요?

주요내용은 한 줄이에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을 더하는 것이고요(안 별표 1 제21호 신설).

국가재정법 본문의 지출 규정을 손보는 대신 별표에 근거 법률 한 항목을 새로 넣는 방식이라, 법률안 자체의 분량은 짧아요. 대신 그 별표에 이름이 오른 법이 실제로 만들어져야 특별회계가 작동하는 구조고요.

이 법률안 하나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참고사항에 그 조건이 적혀 있어요. 이 법률안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세 건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구조인 셈이에요.

참고사항에는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 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표결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한 안건의 표결 기록은 숫자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먼저 재적 300명과 참여 280명의 간격을 보면 몇 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혔는지가 드러나요. 그다음 찬성 205명, 반대 44명, 기권 31명을 보면 참여한 표가 어떻게 갈렸는지 보이고요. 여기에 처리 결과 표기를 겹치면 수정가결이라는 한 낱말이 본회의 단계에서 문언이 손질됐다는 뜻이라는 게 확인돼요. 마지막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읽으면 그 표가 별표 한 줄을 두고 갈렸다는 것도 드러나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안건을 보려면 부가가치세 관련 표결 해부 편과 대통령 관련 표결 해부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