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 참여 294표의 기록(제22대)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진 기록이 있어요. 재적 300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한 이 표결은 어떤 숫자로 갈렸을까요?

이 표결은 언제, 어떤 안건이었나요?

2025년 4월 17일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박성준 의원 외 여러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대안이고요.

여기서 대안은 원래 심사되던 안을 대신해 새로 마련된 안이라는 표기예요. 이 표결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재적·참여·찬반은 어떤 숫자였나요?

표결에 남은 숫자를 보면, 재적 300명 가운데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94명 가운데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88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106명이고요. 기권은 0명이었어요.

찬성과 반대, 기권을 더하면 188 더하기 106 더하기 0으로 294명이 돼요. 재적 300명과 참여 294명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이에요.

소속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찬성 188명을 소속 정당별로 집계하면 이래요. 더불어민주당 166명, 조국혁신당 11명, 무소속 6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이에요. 166 더하기 11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188명이 돼요.

반대 106명은 국민의힘 104명, 개혁신당 2명이에요. 104 더하기 2로 106명이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정당별로 남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에요. 이 숫자들은 표결 행에 남은 소속 정당 표기를 그대로 집계한 것이고, 개별 의원의 판단을 해석한 값이 아니에요.

'원안가결'은 무슨 뜻일까요?

원안가결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이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됐다는 처리 기록이에요. 위원회를 거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하면 원안가결로, 본회의에서 내용을 고쳐 통과하면 수정가결로 남아요.

그래서 이 표결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는 기록으로 읽으면 돼요.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를 더 보고 싶다면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표결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기명 표결 기록은 세 층을 겹쳐 보면 윤곽이 잡혀요.

먼저 재적 300명과 참여 294명의 차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다음 찬성 188명과 반대 106명의 비율을 보면 안건이 어느 쪽으로 갈렸는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소속 정당별 집계를 겹치면, 찬성과 반대가 정당 경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요. 다른 안건의 표결은 반인권적 범죄 표결 해부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