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참여 287표는 어떻게 갈렸을까

2020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법제사법위원장이 낸 위원회 대안이었고요 (의안 원문). 표결이 어떻게 갈렸는지 숫자로만 따라가 볼게요.

무엇을 정하려던 법안인가요?

제안이유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하며,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자가 개별 의원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이 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위원회 대안이에요.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요?

재적은 300명이고, 이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287명이에요. 참여한 287명의 표는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로 나뉘었어요. 187 더하기 99 더하기 1은 287로 참여 수와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재적과 참여는 다른 숫자예요. 재적 30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정당별로 남아 있는데, 아래에서 갈래별로 나눠 볼게요.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정당별 표를 기록된 소속 정당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세어 보면 이래요. 여기서 정당은 데이터 기준 시점의 소속이라, 2020년 기록인 이 표결에는 표결 당시 없던 정당명도 섞여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154, 불참 1로 기록됐어요. 무소속은 찬성 14, 반대 2고요. 정의당은 찬성 5, 기권 1이에요. 국민의힘은 반대 96, 찬성 4, 불참 11로 기록됐어요. 새로운미래는 찬성 4, 개혁신당은 찬성 3에 불참 1이에요. 열린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은 각각 찬성 1, 자유통일당은 반대 1이고요.

찬성을 정당별로 더하면 154 더하기 1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87이에요. 반대는 96 더하기 2 더하기 1로 99, 기권은 1이 돼요. 앞의 표결 총계와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표결 뒤 이 법안은 어떻게 됐나요?

본회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원안가결은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가리키는 처리 기록이에요.

여기서 기명 표결은 각 의원이 찬성·반대·기권 가운데 어느 쪽을 택했는지가 이름과 함께 남는 방식이에요.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표결 방식 설명 편에서 다뤘어요.

이 표결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재적과 참여를 구분하세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7명은 다른 숫자이고, 찬반은 참여 287명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다음 정당별 집계는 각 표를 기록된 소속 정당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센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찬성·반대·기권의 정당별 합이 전체 총계와 맞는지 확인하면 표결의 윤곽이 잡혀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를 함께 보세요. 본회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남아 있어요. 다른 쟁점 표결은 또 다른 쟁점 표결 편과 또 다른 표결 해부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