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참여 288표는 어떻게 갈렸을까 (제22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의안 원문). 재적 300명 가운데 288명이 참여한 표결이었고요. 이 표결이 숫자로 어떻게 갈렸는지 따라가 볼게요.

이 결의안의 주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에요. 의안 원문에는 의안번호 6269, 제안연월일 2024년 12월, 제안자로 행정안전위원장이 적혀 있어요. 결의안은 법률안처럼 조문을 고치는 안건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 뜻을 밝히는 형식이고요.

원문 첫 장의 주문은 대한민국 국회가 수사기관에 대해 일곱 명의 내란범죄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고 있어요. 주문이 지목한 일곱 자리는 전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경찰청장이에요.

제안이유는 어떤 경위를 적고 있나요?

제안이유 첫머리에 적힌 서술을 옮기면 이래요.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대목은 주문이 지목한 일곱 자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지예요. 원문은 이들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하여 형법 제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적었어요.

개별 직위에는 어떤 서술이 붙어 있나요?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제안이유가 적은 대목은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예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적과의 교전상태도 아님을 충분히 알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고, 이것이 군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 제5조제2항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계엄사령관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으로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는 서술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서술은 국회경비대로 이어져요. 원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사무의 최종 책임자로 국회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도 국회경비대에 대한 궁극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해태했다고 적고, 그래서 국회경비대의 내란 방조 행위에 대해 형법 제87조(내란)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붙였어요.

국회경비대에 대해 원문이 적은 내용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서술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계엄군은 오히려 저지하지 않았다는 서술이에요. 원문은 이 두 갈래를 두고 국회경비대가 내란 행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적었어요.

원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뒀어요. 개인적 찬반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 모의에 참여한 것이어서 형법 제87조를 위반했다는 서술이에요.

이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요?

재적은 300명이고, 이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288명이에요. 참여한 288명의 표는 찬성 190, 반대 95, 기권 3으로 나뉘었어요. 190 더하기 95 더하기 3은 288로 참여 수와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재적과 참여는 다른 숫자예요. 재적 300명에서 참여 288명을 빼면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으로 남고요. 이 12명이 정당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아래에서 볼게요.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표를 소속 정당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세어 보면 이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162, 불참 5로 기록됐어요. 국민의힘은 반대 95, 기권 3, 찬성 2, 불참 7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찬성 12, 무소속은 찬성 6이에요.

이어서 개혁신당은 찬성 3, 진보당은 찬성 3, 기본소득당은 찬성 1, 사회민주당은 찬성 1로 남아 있어요.

찬성을 정당별로 더하면 162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190이에요. 반대는 95, 기권은 3으로 앞의 총계와 그대로 같고요. 불참은 5 더하기 7로 12명, 재적과 참여의 차이와 맞아떨어져요.

이 표결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재적과 참여를 구분하세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8명은 다른 숫자이고, 찬반은 참여 288명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다음 정당별 집계는 각 표를 소속 정당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센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찬성·반대· 기권·불참의 정당별 합이 전체 총계와 맞는지 확인하면 표결의 윤곽이 잡혀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와 표결 수치를 함께 보세요. 본회의 원안가결과 참여 288명의 표 분포는 서로 다른 기록이에요.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표결 방식 설명 편에서 다뤘고, 다른 쟁점 표결은 고위공직 관련 표결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