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기록에선 어떻게 나타날까: 소관 의안 406건

국회에서 나라 살림을 다루는 위원회 이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줄여서 예결위라고도 불러요.

이 위원회가 무엇을 심사하는 곳이고, 국회 의안 기록에는 어떻게 남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낸 예산안과, 한 해 살림을 마친 뒤의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각 상임위원회가 자기 소관 분야의 예산을 먼저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모아 나라 전체의 예산안과 결산을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부처별로 흩어진 살림을 한데 놓고 조정하는 셈이에요.

예산안은 정부가 쓰겠다고 미리 짠 계획이고, 결산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기록이에요. 예결위는 이 둘을 모두 다뤄요.

왜 '특별'위원회일까요?

이름에 '특별'이 붙은 건, 상임위원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상시 법안을 나눠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반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일을 다루기 위해 따로 두는 위원회예요. 예결위는 예산과 결산이라는 정해진 일을 맡아, 그 심사를 위해 구성돼요.

다른 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궁금하다면 안건조정위원회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국회 기록에는 몇 건으로 남나요?

소관 위원회 자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적힌 의안을 국회 기록에서 세면 406건이에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처럼 이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406건은 예결위가 심사한 안건이 국회 기록에 남은 자취예요. 법률안을 나눠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는 다루는 안건의 종류부터 달라, 건수의 성격도 다르게 읽어야 해요.

의안 처리 단계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예결위가 심사한 안건도 다른 의안처럼 접수·심사·본회의 같은 단계를 거쳐 기록에 남아요. 의안이 어떤 처리 단계를 지나는지는 의안 처리 단계 지도 편에서 다뤘어요.

다만 예산안·결산은 법률안과 처리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심사'라도 예결위를 지난 안건과 상임위원회를 지난 법률안은 기록에 남는 모습이 서로 달라요.

다음에 예결위 기록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무엇을 심사하는 자리인지 떠올리세요.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예요.

그다음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세요. 예결위는 특정 일을 맡아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라, 분야별로 상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는 성격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건수의 성격을 보세요. 소관 위원회가 예결위로 적힌 의안 406건은 예산·결산 계열 안건이 남긴 기록이라, 법률안 심사 건수와는 세는 대상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