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표결: 참여 278표는 어떻게 갈렸을까(제22대)

제22대 국회 본회의는 2024년 12월 10일 2025년도 예산안을 기명 표결에 부쳤어요. 재적 300명 가운데 278명의 표결 기록이 남았고요 (의안 원문). 이 278표는 어떻게 갈렸고, 그 뒤에는 어떤 표기가 이어졌을까요?

이 표결은 언제 있었고 결과는 무엇으로 적혔을까요?

기명 표결이 이뤄진 날은 2024년 12월 10일이에요. 이날 본회의에 오른 2025년도 예산안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기명 표결은 의원 한 명 한 명의 표가 이름과 함께 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래 숫자는 추정한 값이 아니라 표결 기록에 그대로 적힌 값이에요.

재적 300명 가운데 표결 기록은 몇 명에게 남았을까요?

재적은 300명이고,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인원은 278명이에요. 300명에서 278명을 빼면 22명이 남아요.

이 22명은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인원이에요. 표결 기록에 적히는 건 참여 여부이고, 참여 기록이 없는 이유까지는 이 기록에 적히지 않아요. 그래서 22명이라는 수는 참여 기록의 공백을 가리키는 숫자로만 읽어야 해요.

참여한 278표는 세 갈래로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참여한 278명의 표는 세 갈래로 남았어요.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83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94명,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이 1명이에요.

세 갈래를 더하면 183 더하기 94 더하기 1로 278명이 돼요. 참여 인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앞의 22명은 이 세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기권으로 남은 기록은 반대와 다른 자리라, 두 갈래를 합쳐 세면 기록과 어긋나요.

'원안가결'이라는 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원안가결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결했다는 처리 기록이에요. 본회의 단계에서 안의 문언을 손질해 가결하면 수정가결이라는 표기가 대신 붙고요.

이 안건에 적힌 표기는 원안가결이에요. 앞의 세 갈래 수치가 본회의에 올라온 안 그대로를 두고 남은 기록이라는 뜻이고, 안의 문언이 손질됐다는 기록은 이 안건에 없어요.

의결 뒤에 붙은 '정부이송'은 어떤 단계일까요?

표결 기록은 본회의 숫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안건에는 본회의 의결 다음 단계로 정부이송이라는 표기가 이어져 있어요. 본회의를 거친 안건이 정부로 넘어갔다는 기록이에요.

법률안이라면 본회의 의결 뒤 단계 표기가 공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건에 남은 다음 표기는 정부이송이에요. 같은 기명 표결이어도 안건의 종류에 따라 뒤에 붙는 단계 표기가 달라진다는 게 기록에서 확인되는 지점이에요.

다음에 예산안 표결 기록을 보면

한 표결의 기록은 숫자 한 줄이 아니라 네 층으로 남아요.

먼저 재적 300명과 참여 278명의 차이를 보면 참여 기록이 남지 않은 22명이 드러나요. 그다음 찬성과 반대, 기권 세 갈래를 더해 참여 278명과 맞아떨어지는지 보면 표가 어떻게 갈렸는지가 확인되고요. 세 번째로 원안가결이라는 처리 결과 표기를 보면 본회의가 안을 그대로 의결했는지가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정부이송이라는 다음 단계 표기까지 보면 그 안건이 본회의 뒤 어디로 갔는지가 남아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안건을 보려면 의사일정 관련 표결 해부 편과 국민연금 관련 표결 해부 편을,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