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36건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이 의안은 그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36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문진석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36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288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13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87건, 소관위접수가 20건, 갓 접수된 상태가 2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8건이고요.

본회의 단계까지 간 기록은 본회의의결 1건과 공포 1건, 그리고 수정안반영폐기 1건이에요. 여덟 갈래를 더하면 87 더하기 20 더하기 2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36건이 돼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73건으로 가장 많아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1건이고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1건이 흩어져 있어요. 73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41로 136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3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나 그 밖의 종류가 6건이고요. 130 더하기 6으로 136건이에요.

공포로 남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옮기면 이래요.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나 공항 사이에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시작해,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같은 승객 편의를 높였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면 좋아요. 앞서 본 136건과 1,288건은 성격이 다른 숫자예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살펴보세요. 소관위심사, 소관위접수, 대안반영폐기, 본회의불부의, 본회의의결, 공포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을 함께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 문진석 의원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로 간 법률안이 73건으로 가장 두터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