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은 제22대에서 왜 108건이나 고쳐졌을까요: 개정 추적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의 설립과 학사 운영을 떠받치는 법이 있어요. 바로 초·중등교육법이에요. 이 법을 고치려는 일부개정법률안 하나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그런데 제22대 국회에서만 이 법의 개정안이 108건 접수됐어요. 왜 이렇게 자주 손질될까요?

초·중등교육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틀을 정해 둔 법이에요. 학교의 종류와 수업 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평가와 학적, 교직원의 배치 같은 항목이 여기에 얹혀 있어요.

학교 제도는 손댈 지점이 촘촘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수와 졸업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고, 학교 유형이 늘면 그 유형에 맞는 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책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요. 제정과 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에만 108건, 대수별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의안명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제17대 45건, 제18대 93건, 제19대 115건, 제20대 110건, 제21대 111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108건이고요.

눈에 띄는 건 제17대 45건에서 제18대 93건으로 한 번 크게 뛴 뒤, 제19대 115건을 지나 제20대 110건과 제21대 111건에서 거의 평평해진 모양이에요. 늘어나기만 하는 추이가 아니라, 어느 지점부터 높은 수준에서 머무는 추이인 셈이에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이미 108건이라, 제21대 111건과 거의 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이 108건은 앞으로도 더 얹힐 수 있는 숫자예요.

108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108건을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61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1건, 소관위접수가 12건이고요.

남은 몫은 접수 2건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건이에요. 61 더하기 31 더하기 12 더하기 2 더하기 2로 108건이 돼요.

소관위심사와 대안반영폐기가 두 축이라는 건, 학교 제도를 손보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뒤 상당수가 위원회 단계에 머물거나 대안 하나로 묶여 정리된다는 기록이에요.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원회가 만든 대안 안으로 옮겨 간 기록이라, 부결과는 갈라 읽어야 해요.

공포로 남은 두 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한 건은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개정이에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모든 과목에 이수 기준이 적용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게 되는데, 과목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개별 학교가 과목을 열기 힘든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 해법으로 담긴 것이 온라인학교예요.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 설립기준과 학칙 제정·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뒀어요 (안 제60조의4 신설).

다른 한 건은 앞서 앵커로 든 개정안으로, 대안학교의 업무 처리 환경을 다뤄요. 현행법은 대안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로 두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러 대안학교가 예산·결산과 회계 업무를 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안학교가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이용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예요. 이에 따라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결산과 회계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뒀어요(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대수마다 백 건 넘게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라는 한 제도에 걸린 조항이 많고, 그 조항 하나하나가 학생과 교원의 일상과 바로 닿아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처럼 교육과정이 움직이거나, 대안학교처럼 학교 유형별 여건이 문제로 올라오면 곧바로 개정안 형태로 국회에 들어와요.

여기에 하나 더 겹쳐요. 같은 문제를 두고 여러 의원이 각자 개정안을 내면 건수는 그만큼 늘지만, 위원회 단계에서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22대의 대안반영폐기 31건이 그 자리에 해당하는 기록이에요. 건수가 두꺼운 것과 법이 그만큼 바뀐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초·중등교육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이 법의 기록은 두 층으로 겹쳐 읽으면 좋아요.

첫째 층은 대수별 두께예요. 제17대 45건에서 제19대 115건까지 오른 뒤 제20대 110건, 제21대 111건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요. 둘째 층은 108건 안의 갈래예요. 소관위심사 61건, 대안반영폐기 31건, 소관위접수 12건, 접수 2건, 공포 2건은 서로 성격이 다른 기록이니까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개정 추적 편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적 편을 이어서 보면 법마다 두께와 처리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가 돼요.